국회, 식약처 승격 개편안 제동…"의약품은 남겨야"

• 야당, 사실상 당론으로…여당도 식·약 분리에 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승격시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가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처 승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식약처 승격안에 대한 입법방침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은 환영한다.

하지만 의약품은 전문성과 특수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정부조직을 개편하자는 이야기다.

또 식품안전처가 만들어져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인 이목희 의원에도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의견을 만들어 취합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민주통합당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귀띔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의약품을 남겨둘 경우 현재처럼 외청 형태의 '의약품안전관리청'으로 개편하거나, 보건복지부 내 '의약품안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에서도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관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늦어도 2월 첫주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의지를 강력 피력할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지만 의약품 분야까지 확장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식·약분리 접근 수정안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