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에 가입자·제약 참여방안 연구 착수

•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직접 협상 타당성도 검토"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 단계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특히 별도 위원회나 외부 참여 단체들이 자문기능을 넘어 직접 협상에 참여해 가격을 정하는 경우까지 검토하기로 해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연구자 공모 내용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보험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타당성을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진단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는 신약과 제네릭, 조정·위험분담 의약품 등 약제 유형별로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시민참여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들이 주축이지만, 전문가 그룹에는 학계 뿐 아니라 협상 당사자인 제약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연구항목 중 하나로 정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이 직접 약가협상에 참여할 경우 투명성과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단하는 것인 만큼 제약사 참여보장과 별도 위원회의 직접 협상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