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사들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전공의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전공의는 주당 최대 시간 80시간의 수련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도 최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응급실에서의 최대 12시간의 수련을 받았다면 근무 후에는 12시간을 휴식해야 하며 당직일수는 최대 3주일, 수련시간 사이에는 적어도 10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간 14일이 보장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수를 고려해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간 횟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수련병원별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복지부(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규칙과 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수련이 가장 힘든 신규 전공의부터 시행해 현장 영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얀센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요양급여가 24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일시 중지된다. 식약처 판매금지와 업체 측 리콜조치와 맞물린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판매금지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시행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23일 통보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오늘(23일) 오전 이 제품 일반약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와 처방·조제용 품목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를 판금 조치했다.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사실상 시중에 유통된 전 제품이 해당된다. 제조사인 한국얀센 또한 곧바로 리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4일자 진료·조제분부터 해당 제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급여 단위 1ml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품 용량과는 무관하게 급여 중지가 이뤄진다. 한편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38억원 어치가 생산됐다. 이 중 100ml는 일반약으로, 500ml는 처방·조제용으로 판매돼 왔다.

복지부가 직영도매를 통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6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부금 형식을 빌어 의약품 처방유지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부 대학병원이 직영도매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포착돼 지난 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서울 S병원, 다른 S병원, K병원, 다른 K병원, 대구 D병원, 전북 W병원 등으로 그동안 직영도매 설립의혹을 받았던 병원들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이들 병원이 기부금 형식을 빌어 663억원 규모의 리베이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입장에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일단 지켜본 뒤 대응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에서 선택진료의사를 가장 많이 지정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전체 과목 평균 80%에 달했으며 90% 넘는 과목도 5개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곳의 전문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평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평균 73.3%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79%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68.8%, 병원 50.7% 수준이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71.9%, 72.9%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문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90%, 안과 86%, 내과 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과와 정형외과, 비뇨기과는 각각 83%였으며, 신경외과와 성형외과는 각각 82%, 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를 100%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지정비율이 90% 이상인 과목이 5개나 됐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92%, 안과 91%, 외과 90% 등으로 나타났다. 신경과와 성형외과도 각각 89% 비율을 보였다. 예방의학과는 선택진료의사를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진료 항목별로는 처치·수술 36.6%, 방사선료 17.5%, 검사료 14.4%, 진찰료 11.8% 등으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처치·수술 35.4%, 방사선료 18.9%, 검사료 16%, 진찰료 10.4%, 입원료 10% 등으로 방사선료와 검사료 비중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다. 치과병원의 경우 진료 특성상 처치·수술 51.5%, 진찰료 25.3% 등 두개 항목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인 상급병실과 선택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가 연 1~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고, 선택진료비 또한 최대 2조원대에 달했다. 또 선택진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도 운영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1년 기준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대에 이르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2010년 기준 1조원대였다. 선택진료의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곳 중 16.16%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73.3%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고 있었다. 과목별로 보면 처치수술이 있는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등에서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이 높았다. 정형외과는 83~96% 수준이었으며, 이비인후과는 90~94%, 외과는 83~90%를 기록했다. 상급병실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5만9497곳 중 11%인 6275곳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입원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했다. 연 차액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별 또는 동일 종별내 의료기관별 질 차이는 상당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한 시설과 설비 수준 평가결과 상급종병과 종병의 경우 34.4%가 1등급, 17%가 2등급인데 반해 병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4~5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점은 이들 비급여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79.1%에 이르는 상급종병은 비선택진료의사가 대부분 레지던트나 펠로우로, 선택권에 의미가 없는 수준인 데다가 세부 전문과목 단위조차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적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전문의가 전국에 몇 명 없고 모두 선택진료의사인 경우도 있어 사실상 환자 선택권은 없었다. 종별가산제를 통해 상급종병에 이미 추가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가 환자의 중복적 부담이라는 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급병실제도도 마찬가지다.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7%에 불과했다. 상급종병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환자단체들은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는 환자 수가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 각 의료기관에서 다인실 이용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정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구분이 병실의 질이 아닌, 베드 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상급병상을 확대하고, 질 편차는 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