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전 시간대 보험수가 가산( 토요가산)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약국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대형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논란은 특히 대정부 대응력에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주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30% 수가 토요가산을 오전 9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공익, 의료공급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했었다. 가산이 확대적용될 경우 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논점은 병원까지 확대적용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갑자기 약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사실 일차의료 개선방안은 그동안 동네의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 왔다. 토요가산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시각이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외래가 핵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은 취지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약국은 의원의 일차의료 파트너라는 점에서 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었다. 가산 확대논의에서 의원과 약국을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사 혼자서 근무하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약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 "건정심서 논의…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정부가 병원의 반발을 감안해 약국을 '희생냥'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의원과 약국 모두 30% 가산이 적용되는 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의원급에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토요가산 적용시간대 조정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의원급만 적용', '의원급과 약국 적용', '모든 요양기관 적용' 등 3가지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할 의사도 있다. 하지만 토요가산 확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취지에 방법론적으로 맞는 것인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오후 8시이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논의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약사회의 반발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논의에서 약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오히려 족쇄를 차게 됐다.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현지확인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사후관리제도로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진료내역통보는 거짓.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료내역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통보건수만 연간 600만건에 달한다. 또 인터넷에는 일반진료 관련 현황을 월평균 9000만건 가량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진자조회는 민원제보와 BMS(건강보험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거짓.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2010년 1만9385건에서 2012년에는 3만1873건으로 매년 조회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현지확인은 BMS, 민원제보 등을 통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데, 이 중 부당비율이 0.5%를 넘게 되면 환수 뿐 아니라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179곳을 상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해 848곳으로부터 180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435곳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확인 또한 세부지침이 공개되지 않고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수진자 조회 업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진자 조회는 실시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절차를 보완하는 등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본인확인, 동의여부, 취지설명 등 개인정보보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청구 유형별 수진자 조회도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제도는 현지확인 범위와 지침공개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과 갈등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표준운영 지침(SOP)도 올해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현지확인은 사전자료수집 등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건보공단 직원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현지실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명 혼용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도 청구 주소지를 바뀐 지명으로 재등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전산 청구 요양기관들의 주소를 바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과거 주소와 바뀐 주소가 혼용되고 있고, 잘못 변환된 주소가 있을 수 있어 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사이트 현황신고 게시판에 접속해 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거나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6월부터는 새로 개설 또는 이전할 때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등록할 수 있다. 심평원은 "6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위량과 원가를 수가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가격 결정구조에 양을 포함시켜 재정 관리의 예측치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4일 낮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수가 결정 메카니즘 및 거버넌스'를 주제로 그간 학자들이 주장해 온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토의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수가결정 구조의 맹점으로 빈도(서비스량)의 증감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 해마다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원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자가 양을 늘리면, 정부가 아무리 가격을 통제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지속가능한 제도와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결정구조에 양과 정확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주대의대 전기홍 예방의학과 교수는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알버타모형'을 적정 모델로 삼고 자동으로 접목되는 기전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양(알버타모형)과 가격(SGR모형)을 함께 고려해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와 연세대 이해종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불투명한 원가로 시각을 돌렸다. 박은철 교수는 행위별 원가분석 패널 의료기관 선정과 회계자료 수집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상대가치의 경우 과목별 총점 고정에서 탈피하고 환산지수는 1차치료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위별 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교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ABC(Activity Based Costing) 원가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원가계산 법은 소모된 자원원가를 정확히 배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ABC 방식으로 시행과별까지 정확히 집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손쉽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도입 초기비용과 원가 동인 발견의 어려움 등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예측가능성과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범위를 이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심사 투명성 제고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강윤구 원장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 중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의사례는 이전에는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부분 공개했지만 올해 1월부터 전면 공개하고 있다. 지역심사평가위 심의사례의 경우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에 심의 회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해 의료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달 진료분부터는 새로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할 사례는 신속하게 관련 급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공개된 심의사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등제를 위한 심의 신청과 경제성평가, 간접비교 지침과 가격조정과 급여인정기준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제 실무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 약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리 실무과정 교육'을 기획하고 오는 28~29일 양 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종일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평가와 경제성평가 지침,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산정 및 조장기준 대상 약제의 가격결정, 약제 급여인정 기준과 원칙, 항암제, 퇴장약 기준 등 약제 전반을 대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만큼 교육부를 비롯해 약제등제부, 약제평가부, 약제기준부 등 약제관리실 파트가 동원된 대대적인 교육인 것. 심평원은 교육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업체 당 1명으로 대상자를 제안하고, 사전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증정하고 추후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호흡을 맞출 차관에 이영찬(경희대·54)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발탁됐다. 진영 장관이 정계 외부 인사이고 내정 당시부터 전문성 결여 문제가 거론된 점을 미뤄, 내부 승진으로 결론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13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 차관에 이 전문위원을 지명했다. 이 새 차관은 연금보험국연금제도과장과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실국과장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