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연 2조원 규모…상급병실 차액은 1조원

• 복지부, 병원 운영실태 분석결과…73% 선택진료 의무 지정

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인 상급병실과 선택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가 연 1~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고, 선택진료비 또한 최대 2조원대에 달했다.

또 선택진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도 운영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1년 기준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대에 이르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2010년 기준 1조원대였다.

선택진료의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곳 중 16.16%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73.3%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고 있었다.

과목별로 보면 처치수술이 있는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등에서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이 높았다. 정형외과는 83~96% 수준이었으며, 이비인후과는 90~94%, 외과는 83~90%를 기록했다.

상급병실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5만9497곳 중 11%인 6275곳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입원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했다. 연 차액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별 또는 동일 종별내 의료기관별 질 차이는 상당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한 시설과 설비 수준 평가결과 상급종병과 종병의 경우 34.4%가 1등급, 17%가 2등급인데 반해 병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4~5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점은 이들 비급여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79.1%에 이르는 상급종병은 비선택진료의사가 대부분 레지던트나 펠로우로, 선택권에 의미가 없는 수준인 데다가 세부 전문과목 단위조차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적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전문의가 전국에 몇 명 없고 모두 선택진료의사인 경우도 있어 사실상 환자 선택권은 없었다.

종별가산제를 통해 상급종병에 이미 추가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가 환자의 중복적 부담이라는 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급병실제도도 마찬가지다.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7%에 불과했다. 상급종병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환자단체들은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는 환자 수가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 각 의료기관에서 다인실 이용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정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구분이 병실의 질이 아닌, 베드 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상급병상을 확대하고, 질 편차는 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