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선별집중심사' 시행 결과 진료행태 개선률이 79%에 육박할 만큼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절감된 진료비는 69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개 항목을 선별해 집중관리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78.6%의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두드러지게 개선된 항목은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과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등이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결과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건율이 전년에 비해 10.8% 감소했다. 갑상선검사도 선별집중심사 이후 증가율이 8.9%p 줄었다. 이 검사는 의심 환자에게 3종의 기본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추가검사를 결정하지만 그동안에는 의심 단계부터 4종 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치과 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도 무려 46.1%p가 감소했다. 심평원은 결과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효과에 힘 입어 올해부터는 종양표지자검사 등 대상 항목을 16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업무보고] 이달 안에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동시에 연말 시행을 목표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의료공급체계 재정립 차원에서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이 추진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합동수사반은 연장 운영이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보건복지산업 육성, 복지전달체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0~5세 보육 국가첵임제 등을 보건복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로,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까지 MRI와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이 확대되며 재원확보방안과 보장성 계획도 확정된다. 7월에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도 동시에 출범한다. 복지부는 이 달 안에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달 초부터 병원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비윤리적 행태와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장성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근절 = 복지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10대 제약 강국 육성을 목표로 R&D 지원과 M&A 활성화, 인력 양성, 수출, 인프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기준을 해당 약제 처방액 비중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 시 급여 퇴출도 검토된다. 검찰에 설치, 운영돼 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반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지속적으로 억제할 것이고 의료인 처벌 또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체계 재정립 및 산업 육성 =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는 현 상황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공급체계 재정립이 강화된다. 대형병원은 이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를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의원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2년마다 국민의료 이용실태와 자원 분포를 평가, 분석해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책임을 강화시키고 경영개선계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도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2015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의료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전문가 등을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 공약 이행을 후방지원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실무지원단이 발족됐다. 이 팀은 4개 중증질환을 비롯해 노인틀니와 분만수가, 수가개선까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게 된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심평원은 최근 '의료보장확대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임시투입했다. 준공공기관 실 규모급의 이 지원단은 3개월 한시 운영되는 TF팀 성격의 임시조직이다. 김정석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5개팀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팀은 총괄팀을 비롯해 새 정부 핵심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지원팀, 임플란트 및 의료취약지역지원팀, 수가가산제도개선지원팀, 정보공유지원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4대 중증질환지원팀의 경우 약제 예상규모조사와 분석, 단계별 보장성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플란트 및 의료취약지역지원팀은 임플란트 관련 비급여 자료 수집과 재정소요 예측 분석, 지역별 분만병원 편차 해소 계획 수립 등을 짜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수가가산제도개선지원팀을 통해 공유·야간·종별 등 산재된 가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실행 목적과 부합한 지 평가를 통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 중 보건의료 분야 우선 과제를 추려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TF팀에서 복지부를 실무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모두 오는 2015년까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준비가 한창인데 더 바쁜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단과 심평원 본부·본원 직원 수천명의 대규모 이주에 대비에 매일 아침이면 건물 앞에서 출근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이디어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판촉은 평범한 부동산 카탈로그부터 현수막 게시, 이동 원두커피 차량을 대동한 무료 시음회까지 각양각색이다. 심평원 한 직원은 "이런 판촉이 이어진 지 오래돼서 이제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며 "부동산 업자들만 들뜬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