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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행정처분"…면허관리위원회 신설 추진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외에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약사 직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면허관리위원회'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협, 한의협 등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강화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일 때만 면허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즉 행정처분 대상 확대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6인, 비의료인(법조인 시민단체 등) 4인, 복지부 고위 공무원 1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심의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살인, 사체유기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자 복지부가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각 의료인단체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까지 협회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2013-04-11 06:34:52강신국 -
진 장관 "진주의료원 정상운영 방안 강구해 달라"진영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면담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에서 김오영 의장을 만나서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노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남도가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했지만 이날까지도 환자 33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2013-04-10 14:59:33최은택 -
청와대 "진주의료원 최악의 상황으로 가선 안될 것"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진주의료원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10일) 오전 같은 당 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이 정무수석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6명은 청와대와 총리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중요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정무수석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조정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이 정무수석은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다녀오면 이야기를 들을 뒤 (청와대가)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방문에는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익 의원이 동행했다.2013-04-10 14:2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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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 의원만 확대시 진찰료 병원보다 더 커진다토요가산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확대 적용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종합병원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더 크지만 격차도 줄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관련' 설명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10일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가산을 확대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6460원이 된다.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초진료가 각각 1만4100원, 1만56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이 병원보다 2360원, 종합병원보다는 780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재진료 또한 의원 1만1480원, 병원 1만220원으로 의원이 1260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격차도 줄어든다. 초진료의 경우 의원 4900원, 병원 5600원, 종합병원 7800원으로 의원과 격차가 각각 700원, 2900원으로 좁혀진다. 재진료 격차 또한 병원 600원, 종합병원 2500원으로 더 축소된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주40시간 근로제는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면서 "병원이 의원보다 조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초과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40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에 따른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는 전혀 무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4-10 12:24:56최은택 -
11월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범서비스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과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웃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특성상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과 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4-10 12:00: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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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장 해외진출은 어떻게?" 24일 관련포럼 개최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공유 장이 마련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최로 '정보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포럼(후원:보건복지부)'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제약관련 정보(규제, 법령, 해외기업정보, 제약금융 세제지원, M&A 제도와 Tax 관련 주의사항 등)이 소개되고, 구체적인 해외진출 선사례와 현지화 전략이 발표된다. 특히 영국 현지에서 법률전문가와 관련기업 대표가 내한해 영국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메디톡스 정현호 사장과 LG생명과학 전재현 제품개발센터장이 나와 해외진출 경험사례를 발표, 축적된 경험과 제약정보 활용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2013-04-10 11:16: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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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지정 추진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원장 방문석)은 축적된 재활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협력센터(재활분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협력센터는 WHO 국제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결망으로, 주요기능은 장애관련통계자료 수집과 가이드라인·메뉴얼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보조기술 적용, 연구 등을 수행한다. 재활분야는 현재 총 11개국 19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결핵관리·정신의학· 국제분류체계 등 분야의 WHO 협력센터는 있지만, 아직까지 재활분야에 지정기관이 없는 상태다. 방 원장은 WHO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WHO 서태평양지역의 재활협력기관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방 원장은 실무회의에 참석해 WHO 관계자(Ms. Pauline KLEINITZ)와 재활지침 제정·지역사회중심재활·전문가 파견 등의 분야에 WHO와 국립재활원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국립재활원은 향후 2년 간 예비협력기간을 갖고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실적을 쌓아 2014년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2013-04-10 10:0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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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윤구 원장과 이종인 원자력의학원장,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장 등과 환우,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2000여명의 심평원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만원까지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지원은 37회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66명의 환우에게 10억8000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2013-04-10 09:2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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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감당 안되는 항궤양제…약제별 억제책 필요소화기관용약 남용을 줄이기 위해 총량과 비용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사에게 정교한 임상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 한편, 비싼약은 저가 제네릭 처방으로 유도시키는 등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 소화성궤양용제의 상대적 효과에 근거한 처방정보 제공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유수연)'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9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체 약품비는 51% 증가한 반면, 소화성궤양용제는 2배에 가까운 100.3%가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해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정교한 임상정보 제공과 인센티브 정책 등을 이용해 사용행태를 개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소화성궤양용제 사용량은 약 1.4배, 약품비는 2배 늘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사용된 양은 약 11억8200만 DDD로 나타났다. DDD는 의약품의 1일 사용량을 나타내는 기술적 단위다. 통상 의약품 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해 환자 1인(70kg의 성인남성)이 하루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용량을 의미한다. 약제군별로는 방어인자증강제 5억2900만 DDD(44.7%), H2RA 4억5300만 DDD(38.4%), PPI 2억 DDD(16.9%) 등으로 분포했다. 같은 해 소화성궤양용제 전체 약품비는 8280억원 규모였다. 또 DDD당 약품비는 2006년 501원에서 2011년 701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같은 기간 PPI와 방어인자증강제의 DDD당 약품비는 감소한 반면, H2RA는 약 2.1배 증가했다. H2RA 중 가장 비싼 라니티딘의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인구당·환자당 DDD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인구당 DDD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로 보정해 국민 1인이 한해 동안 소화성궤양용제를 평균 며칠치를 처방받았는 지를 나타낸다. 2011년 인구당 DDD는 23.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구 1명당 평균 23.7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소화성궤양용제를 처방받았다는 얘기다. 2006년에는 17.1이었다. 환자당 DDD는 실제 약을 처방받은 환자 수를 이용해 사용량을 보정한 값이다. 2011년 환자당 DDD는 43.1로 소화성궤양용제를 처방받은 환자 1명당 평균 43.1일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만큼 처방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역시 2006년에는 34.6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처방정보 정보를 제공하면서 약제별 처방 효율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PI의 경우 사용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약값 중에서는 32%를 차지한다. 따라서 사용량보다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H2RA와 방어인자증강제의 경우 PPI에 비해 저가약이지만 소화기계 질환 이외의 치료, 즉 예방 목적 치료가 많다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초점을 맞춰 처방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임상진료지침을 배포해 처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의사들의 처방행위나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더 자세하고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연결시켜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정절감 차원에서 적정사용 시에도 상대적으로 저가인 제네릭 사용을 유도할만 한 비용 정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PPI는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454원에서 2141원까지 비용 편차가 큰만큼 성분 간 상대적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4-10 06:34:54김정주 -
한-사우디, 6개 분야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쌍둥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똑같게 만드는 프로젝트 일명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Medical System Twinning Project)'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과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를 통해 외국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받은 바 있는데, 반세기 만에 이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 6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우디 보건부장관(Dr. Abdullah Al Rabeeah)은 지난 7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 중으로 오늘(8일)은 진영 장관을 예방하고 사우디 보건의료발전 10개년 계획(10 -year Strategy Plan) 소개와 우리나라 파트너와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측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브리핑하고, 양국 간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발표 및 제안하고 오늘9일) 양국 장관이 보건의료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사항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협력사항은 의료기관 간 'Twinning Project'를 비롯해 병원 설계 및 건립, 의료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 Visiting Physician Program 및 전문가 상호방문, 보건의료 R&D 및 의료기술 이전, 의료 정보기술 등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한-사우디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서(Executive Program)'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에 합의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보건부 간 상호 긴밀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Cooperative Agreement)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진정한 파트너쉽을 통해 양국 국민건강 수준 향상 및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사우디 쌍둥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3-04-09 14:1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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