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 "실행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희귀의약품 공급문제나 유통의 비효율성 때문에 공공제약사 설립이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거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결과를 받았다"며 "현재는 (연구결과로 제시된 내용 등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서 업무보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건강정보는 8136억건, 규모와 다양성, 질과 양 측면에서 세계적 ' 빅데이터'로 평가받는다. 이 '빅데이터'가 가공돼 연구용, 질병예보,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제공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늘(21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정보DB' 구축을 완료했다. 자체 보유중인 8136억건의 빅데이터 중 약 747억건이 DB에 담겼는 데, 전 가입자의 10년간 자격과 보험료, 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 진료내역 및 환자등록 정보, 사망 및 신생아 자료 등이 총망라돼 있다. 건보공단은 "DB규모와 자료의 다양성, 질적 측면에서 양질의 세계적 빅데이터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16개 과제대상 연구용 DB 활용 시범연구사업 착수 활용방안은 다양하다. 건보공단은 우선 '국민건강정보DB'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대외 접근성(공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용 DB' 3종을 지난 1월 추가로 구축했다. '표본코호트DB', '희귀질병전수DB', '건강검진전수DB'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 DB'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범연구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울대산학협력단 등 1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16개 과제의 시범연구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연구유형은 건강관리, 보험급여, 약가, 급여관리 등 6개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후 '연구용 DB'를 보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과 학술용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과 컨소시엄 '질병예보 시스템' 구축 추진 민관협업 형태의 '질병예보 시스템' 개발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용사업에 다음소프트와 민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한 것인데,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다음소프트의 검색엔진인 건강위험징후시스템을 연계해 질병예보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억8200만원으로 비용은 다음소프트가 6억원을 부담하고 국비로 3억4500만원이 보조된다. 건보공단은 인력과 장소 등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급성기 질병(전염병), 다빈도 및 주기적 질병, 다수자 발생 질병 등 예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정보DB'를 전 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는 지역별, 질환별, 연령군별, 사업장별 등 인구집단 단위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한다. 이어 2단계로는 각 개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전국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를 기축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다는 것. 인구집단 단위·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이밖에 보건의료분야 근거기반 정책개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기초연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DB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통해 미래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처방된 약보다 싼 약으로 조제한 뒤 원래의 약으로 청구해 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국이 적발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또 미용 목적의 비급여 IPL 시술을 벌인 피부과 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고 보험상병으로 조작, 청구했다가 환수와 동시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다빈도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기관당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이 넘는 기관으로, 실제 현지조사 현장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다. 현지조사는 통상 최근 6개월 동안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부당·거짓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꾸준하게 노출되는 등 고의성이 드러나면 최대 3년 범위까지 소급조사가 이뤄진다.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에서 대체청구가 빈번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3만7090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이 약국의 청구액 대비 부당비율은 0.97%로, 심평원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부당·허위 청구는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피부과 B의원은 검버섯제거나 IPL 시술 등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그 이후 '지루각화증(L82)' 등의 상병으로 조작해 진찰료와 단순처치 등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이 기관이 청구한 총 부당액은 948만370원으로 6.81%의 부당비율을 보였다. 결국 이 기관은 의사자격면허정지 6개월 처분에 부당청구액을 환수당했다. 일반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인 양 부풀려 청구했다가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를 일반검사로 한 뒤, 청구할 때는 정밀검사로 행위료를 대체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이 기관이 부풀린 급여비만 1167만9020원으로, 부당비율은 청구액 대비 1.21%다. 복지부는 이 기관에 업무정지 10일을 처분했다. 어린이 단체 비급여 건강검진을 급여로 바꿔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다. D병원은 어린이집에서 비급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급여로 총 5848만5500원을 청구했다. 부당비율은 무려 11.28%로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9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의 '한지붕 두가족'이었던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보험노조가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2000년 7월 통합 건보공단 출범 이후 13년만의 일로, 1만여명의 거대 단일 노조 탄생이 실현된 것이다. 사보노조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양대 노조가 내년 10월 1일자로 외견을 우선 통합한 뒤, 2015년부터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등 조직체계을 일원화시킨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양대 노조 대표자를 통합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통합준비위원회는 양대 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4월 중순 안에 규약소위를 구성해 통합 규약과 규정, 규칙안을 만들어 10월 1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위원장과 본부장을 11월 30일까지 선출하고, 12월 20일까지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양대 노조 측의 설명이다. 통합을 위한 준비는 그간 분리된 노조 청산 작업으로도 이어진다. 양 노조는 청산위원회를 내년 9월 이전까지 구성하고 12월 20일까지 모든 청산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