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자 직영운영과 위탁생산, 지분보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 수렴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사용량-약가협상 개편의 경우 최대 낙폭 20%와 유형 통폐합 등 단순화에 대한 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에는 대상 약품 선정에 있어 청구금액을 연 50억원 이상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대형품목 위주 협상을 건의했다. 또 유형 1과 2의 통폐합으로 협상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다국적제약사의 반발로 개편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자 직영과 위탁생산, 지분 보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제약사의 희귀필수약 공급거부와 유통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환자 의약품 접근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결과에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종합수렴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 기준으로, 비교·확인이 힘들었던 비급여 고지 기준이 표준화 된다. 오는 9월 시행으로, 특히 행위료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약제비와 치료재료비, 비싼 상급병실료 차액과 검사장비료 등이 세분화돼 비교가 쉽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시켰으며 구체적인 양식으로 기관별로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했다. 항목은 행위료(시술·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총 5분야로 분류됐다. 이 중 행위료에는 약제비와 치료재료대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약제비와 치료재료대 포함여부를 기재하도록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 중 약제의 경우 가나다 순 한글 상품명으로 게재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했으며, 비용 또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을 쉽게 만들었다. 비급여 중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 양전자단층(PET)촬영료도 별도 분류됐다. 기관별로 비급여정보 노출도 정교화되고 범위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차액이 구관과 신관 등 건물별로 다르고, 정신과 등 병동별로 다르다면 이 또한 항목별로 세분화된다. 비치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나판을 설치해 공개되도록 하고,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시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만약 이번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급여비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요양기관이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13만4554명을 적발했다. 급여비 결정건수는 52만4851건, 환수결정 금액만 1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8억600만원(42.7%)만이 실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급여 적정여부만 심사해 통보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 심사전 자격확인이 가능해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절감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며 "수급자격과 본인확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악의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매우 아타깝게 생각함."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공단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이 유감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월례조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발언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내용을 건보공단 전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도 게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