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공제약, 직영·위탁·지분보유 검토 중"

• 건보공단, 사용량-약가협상 낙폭 20%·유형단순화 건의

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자 직영운영과 위탁생산, 지분보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 수렴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사용량-약가협상 개편의 경우 최대 낙폭 20%와 유형 통폐합 등 단순화에 대한 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에는 대상 약품 선정에 있어 청구금액을 연 50억원 이상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대형품목 위주 협상을 건의했다. 또 유형 1과 2의 통폐합으로 협상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다국적제약사의 반발로 개편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자 직영과 위탁생산, 지분 보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제약사의 희귀필수약 공급거부와 유통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환자 의약품 접근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결과에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종합수렴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