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개념정립부터…쌍벌제 대수술 예고

• 의산정협, 5개 실무소위 구성...법률개정 여부도 검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의산정협의체)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불법 리베이트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까지 모두 점검대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대대적인 법령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의산정협의체는 최근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룹별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소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통 등 3개 카테고리 5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의약품의 경우 견본품제공과 시판후 조사, 제품설명회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가 실무소위 대표단체다.

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신용카드 적립점수는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진다.

공통항목은 ▲학회지원 부분은 의학회와 제약협회 ▲개념정립 관련 법률개정사항, 강연료·자문료·시장조사 등은 의협과 제약협회가 각각 대표단체로 개선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실무소위가 본격 가동된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 전반을 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산정협의체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