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을 향한 방향성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불형평성과 비대칭성, 소득 역진적 부과에 대한 각종 민원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오늘(18일)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1세션에 참가한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선 토론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짚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재산 역진성의 문제와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 격차에 따른 불형평성 등 그간 노출된 문제점에 따라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편 반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 소득파악 불가 부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피력했다. 그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고 카드 사용율과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실질적인 파악율은 78%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파악 불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목적세 중심으로 재원을 확도하고 담배부담금을 늘려 세원을 확보하면서 양도퇴직소득, 금융소득 부과, 부가가치세 보험료 부과 등을 단계적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에도 최저보험료 개념을 도입해 실질적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와 조세 문제를 부과체계 문제 해결의 단초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출발점은 세제다. 조세제도가 바뀌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간 획기적으로 개선된 소득파악률을 기반으로 이를 개선한다면 부과체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해 개편 절차를 밟겠다고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전 과장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중심의 단계적 개편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전문가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개선 논의안을 만들고 내년에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 부과방식 중 40%대 이상의 재산의 비중을 낮추자는 김진현 교수의 발제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낮추려면 모자라는 재원을 다른 곳으로부터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비중 조정보다는) 부과기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환자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제대혈제제는 탯줄이나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혈장 등을 말한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이 제제를 보관중인 제대혈은행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제대혈제제 공급비용'이다. 복지부는 17일 '제대혈위원회'를 열고 기증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은 1unit당 800만원에서 400만원(2units의 경우 1200만원→600만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이번에 가격인하 적용 제대혈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정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로 난치성질환 치료 및 바이오산업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3곳을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왔다. 한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증제대혈 추가 확보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리보는 건강보험 국제 심포지엄]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은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8일) 서울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학자들을 초청해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각국의 이 같은 고민과 해법을 공유한다. 각국의 연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큰 화두로 놓고 '양날이 칼'인 보장성 강화와 재원 마련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재원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재원이 부족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대만과 달리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간의 차이, 지역보험자 간 부과방법의 격차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시마자끼 겐지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보건정책학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국 현실을 설명한다. 1995년 전민건강보험(NHI) 제도를 도입해 단일보험체제를 정착시킨 대만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한정된 재원으로 총액계약제까지 도입했지만 한정된 재원과 국내 상황으로 인해 기타 수입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대만의 현재 모습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첸 대만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월 급여 상여금(4배 기준), 과외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6대 소득에 대한 2% 추가징수 등이 이 제도의 골자인데, 그는 약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등 지출 개선 병행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총액계약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만 정책의 핵심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화 교수는 직장-지역 간 부과체계 이원화 상황에서 부과 형평성 문제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선행과제로 짚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가입자 간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확대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위해요소 부담금 부과 등 소득범위 확장, 피부양자제도 점진 폐지 등 자격기준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료보장 수준과 급여 우선순위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혼합진료 규제와 의료기관 평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핵심 지불요소인 수가 인상률의 경우 약가인하와 정치·경제적 상황, 비가격요소의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오끼 이케가미 게이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는 각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인상하거나 인하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자국의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였지만,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부족 등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와 외래진료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이 의료비 억제를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웨이-후아 티안 성공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세대 건강보험 체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의료자원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에 대한 대만의 노력을 소개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3대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위중성과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등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 취지를 피력한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행 의결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을 비롯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의원 종사자수가 6개월 새 9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7일 복지부의 '2012년 하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34만1070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75만2910명(56.1%)이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면, 병원분야 종사자수는 43만1420명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과 비교하면 2% 줄었다. 감소폭은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2.3%와 4.3%로 일반병원 1.1%보다 더 컸다. 성별구성비는 여성 종사자가 72.4%로 남성 27.6%보다 2.6배 더 많았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정규직 점유율이 90.6%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는 30~49세 54.1%, 29세 이하 29%, 50~64세 15.1%, 65세 이상 1.8%로 분포했다. 의원은 32만149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4.9%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6월 대비로는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구성비는 여성 73.7 대 남성 24.3로 병원과 마찬가지로 여성인력이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연령대는 30~49세 61.3%, 29세 이하 24.3%, 50~64세 12.7%, 65세 이상 1.6% 등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유형은 정규직이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는 병원 5084개, 의원 6472개로 분포했다. 1만3000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법리해석 의뢰에 이 같이 밝혔다. 17일 회답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 밖의 구성원'에 생명보험사의 피보험자가 포함되는 지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허용된다면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영업활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돼 피보험자가 됐다고해서 사회통념상 해당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부속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를 진료대상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을 사실상 영리수단으로 운영하거나 영리법인의 관리아래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를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적정성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평가제도 운영상에 일부 부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 5월 평가기획실과 급여평가실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자체 시정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6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1년 당뇨병 적정성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우수기관의 약제 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당뇨약제를 동시 처방한 사례가 일부 포착됐다. 당뇨약 가운데 메글리티니드(meglitinide)와 DPP-4 억제제(inhibitor) 등은 동시투여가 불가한 병용금기 약제 군이어서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둘 중 하나를 삭감해 걸러내고 있다. 그러나 적정성평가에서 양호판정 받은 한 기관은 외래처방 약제 가운데 알파-글루코시다아제(α-glucosidase)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등을 동시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적정성평가 시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한 내역을 반영하는 등 심사와 평가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자체 권고했다.

지난해 의약품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 증가폭이 9.3%로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섰지만 정부통계에서 이런 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16일 복지부의 '2012년 하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총 11만6307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7.7%, 같은 해 6월 대비로는 9.4% 인력이 더 늘었다. 업종별로는 의료용기기제조업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20.9%로 가장 컸다. 의약품제조업도 전년과 비교해 4.9% 늘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6월 대비 증가폭은 9.3%로 더 높았다.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종사자수도 같은 기간 16.3% 증가했다.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면,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2만3538명으로 전년대비 4.7%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94.7 대 5.3으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종사자수가 11.5%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남녀 성비는 56.2 대 43.8이었다. 연령별로는 30~49세의 증가폭이 6.3%로 가장 컸다. 점유율은 30~49세가 61.3%, 29세 이하 26.2%, 50~64세 11.3% 등으로 분포했다. 65세 이상도 1.1%를 점유했다. 같은 제약분야인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16.4%로 두드러졌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성이 18.2% 늘어 여성보다 수요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의약품제조업과 마찬가지로 30~49세 종사자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편 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를 보면 보건복지관련 전체산업에서 4만2757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제조업에서는 218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에서는 93명이 한 달 이내에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