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건보 보장성-재원조달 '양날의 칼'

• 소득기준 부과·사후관리·예방의료 강화 공통과제 인식

[미리보는 건강보험 국제 심포지엄]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은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8일) 서울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학자들을 초청해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각국의 이 같은 고민과 해법을 공유한다.

각국의 연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큰 화두로 놓고 '양날이 칼'인 보장성 강화와 재원 마련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재원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재원이 부족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대만과 달리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간의 차이, 지역보험자 간 부과방법의 격차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시마자끼 겐지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보건정책학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국 현실을 설명한다.

1995년 전민건강보험(NHI) 제도를 도입해 단일보험체제를 정착시킨 대만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한정된 재원으로 총액계약제까지 도입했지만 한정된 재원과 국내 상황으로 인해 기타 수입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대만의 현재 모습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첸 대만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월 급여 상여금(4배 기준), 과외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6대 소득에 대한 2% 추가징수 등이 이 제도의 골자인데, 그는 약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등 지출 개선 병행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총액계약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만 정책의 핵심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화 교수는 직장-지역 간 부과체계 이원화 상황에서 부과 형평성 문제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선행과제로 짚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가입자 간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확대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위해요소 부담금 부과 등 소득범위 확장, 피부양자제도 점진 폐지 등 자격기준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료보장 수준과 급여 우선순위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혼합진료 규제와 의료기관 평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핵심 지불요소인 수가 인상률의 경우 약가인하와 정치·경제적 상황, 비가격요소의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오끼 이케가미 게이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는 각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인상하거나 인하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자국의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였지만,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부족 등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와 외래진료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이 의료비 억제를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웨이-후아 티안 성공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세대 건강보험 체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의료자원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에 대한 대만의 노력을 소개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3대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위중성과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등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 취지를 피력한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행 의결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을 비롯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