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분야 규제 24건을 손질했다. 대부분의 규제나 처분은 완화됐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더 강화됐다.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4일 복지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2013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는 총 24건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나 보건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논란이 컸던 응급의료기관 당직 전문의 의무배치 기준은 당초 진료과목당 1명 이상에서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상진료체계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기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던 중복 처벌은 과태료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1년이 지난 뒤에도 보장기관에 재사용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진료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유전자 검사동의서를 면제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검사완료 후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한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처분기준은 더 강화됐다. 리베이트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제공자의 업무정지 기간도 연장됐고, 3회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고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등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이후에도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보건복지 분야 우선순위 규제개혁과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사들이 구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하 TFT)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약사 배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주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정부 측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자 TFT와 시도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한의협은 이마저도 '협회관 점거'로 인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이다.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겸 TFT 부위원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겸 시도지부회 의장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회관 곳곳에 TFT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어뒀다. 하지만 한의협은 "협회 로비 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회 사무공간 및 별도 목적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무단 점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단식 농성을 협회 로비에서만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의협은 "한의협 명의가 들어간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TFT가 진행하는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게 협회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호 TFT 부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은 상태"라며 "협회 로비에서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위원장은 "로비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협회장 면담을 갖고 2만 한의사들의 사활이 걸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도 있다"며 "집행부도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돼 올해 10월까지 구체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한약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린 한의협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며 논의가 중단된바 있다.

한국노바티스 감기약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건일제약 완장제 마이락스산 등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적용 일반약 DUR은 총 6462품목으로, 7월보다 41품목 가량 늘었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감기약인 한국노바티스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한독약품 알레그라디정이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콜마 소화성궤양제 빅시딘정75mg과 건일제약 완장제 마이락스산도 각각 대상에 올랐다. 식욕부진 치료제인 알리코제약 에피니틴캡슐과 경남제약 웰딘캡슐도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반면 에스에스팜의 진통소염제 덱시프정400mg은 이달부터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단식 이틀째인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식은 전국시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의사들의 첩약급여화 염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식 이틀째인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전북한의사회장)은 전국 시도한의사회 의장은 "전국 시도한의사회 임원들은 첩약 건강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지부 한의사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단식 농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급여화 TFT 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TFT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는 "현집행부가 정부와 TFT가 논의할 수 없도록 복지부에 협회 공식 입장은 첩약급여화 반대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임총에서 결의된 TFT참여 논의를 방해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번 단식은 TFT가 많은 회원들의 뜻을 받아 한조시약사를 배제하는 첩약의보 시범실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한의협이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전체 첩약시장의 2.6%에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약사가 한방건강보험에 참여하게 되면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며 "약사의 참여는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