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완제의약품 19조5000억원 어치가 요양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6조4000억원 규모였다. 약국에는 12조3257억원 어치가 공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간한 '2012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 6일 통계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공급한 완제의약품 총 유통규모는 44조9099억원이었다. 공급 경로별로는 도매상 24조1164억원(53.7%), 요양기관 19조5294억원(43.5%), 기타(수출, 군납 등) 1조2641억원(2.8%) 등으로 분포했다. 제약사에서는 도매업체에 14조3338억원(83.3%), 요양기관에 2조8720억원(16.7%), 수출·군납 등(기타)에 1조2641억원(6.8%) 어치를 각각 공급했다. 전체 금액은 18조4699억원 규모로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내역보다 1조595억원 어치가 적었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내역은 약국이 12조3257억원(6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급 4조3423억원(22.2%), 의원급 1조5064억원(7.7%), 병원급 1조1400억원(5.8%), 기타 2149억원(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요양기관에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6조4000억원(84.1%) 규모로 집계됐다. 급여의약품 공급액은 2009년 15조원, 2010년 15조9000억원, 2011년 16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해 4월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 대상 품목들의 공급단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 점유율 또한 2009년 84.2%에서 2011년 85%로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84.1%로 4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급여의약품 품목수도 2010년 1만2902개에서 2011년 1만2835개, 2012년 1만2732개로 매년 줄고 있었다.

[심평원, 2012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규모가 4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실적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었다. 전문의약품 점유율은 86%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6일 발간했다. ◆생산·수입 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6조9250원 규모였다. 이중 국내 생산은 13조5000억원, 수입은 3조4250억원으로 8:2의 점유율을 보였다. 심평원 생산실적 집계는 식약처 발표 13조7500억원보다 2500억원이 적었는데, 혈액제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영향이라고 심평원 관계자는 추정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생산·수입규모는 국내 생산 11조2461억원, 수입 3조2971억원을 포함해 총 14조5432억원이었다. 또 일반약은 국내 생산 2조2539억원, 수입 1278억원를 합해 2조3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점유율 비는 86:14다. 전문약과 일반약 점유율은 국내 생산은 83:17 비중이었지만, 수입은 97:3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다국적 제약사가 일반약보다는 전문약 판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수입실적은 전년 17조1608억원과 비교해 2358억원(1.4%)이 줄었다. 생산실적이 같은 기간 13조8730억원에서 3730억원(2.7%)이 감소하고, 수입실적이 3조2878억원에서 1372억원(4.2%) 증가한 영향이다. ◆유통현황=지난해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4조9000억원이었다. 전년 44조1408억원 대비 7691억원(1.7%)이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도매업체간 거래, 수출, 기타 공급금액이 총 망라된 수치다. 유통단계별로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금액은 17조2058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3338억원(83.3%)이 도매업체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됐고, 나머지 2조8720억원(16.7%)이 제약사가 직접 유통시킨 직거래분이다. 또 도매상과 도매상간 거래규모는 9조7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2534억원대비 5292억원(5.7%)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완제의약품 공급업체는 총 253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매업체가 1993곳으로 78.5%를 차지했다. 제약사는 제조사 306곳(12%), 수입사 239곳(9.4%)이었다. 전년대비 도매업체는 104곳, 제약사는 15곳 씩 각각 증가했다. 또 공급업체 중 절반이상인 1431곳(56.4%)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통계집에는 국내 전체 완제의약품 유통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 생산·수입실적, 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5개 분야 58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이 수록돼 있다"면서 "기존 통계와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탈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임시직 직원이 선택진료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다. 이 병원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산가게를 맡긴 꼴이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 20곳은 공중보건의 37명에게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11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입을 각 진료과 과장에게 선택진료과지원비로 배정해 단체활동비, 회의비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지침대로라면 각 진료과장은 소속 직원 중 관리담당자를 임명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분기별 집행실적보고서를 병원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대병원 치과병원 한 진료과장은 관리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고 행정업무보조 직원을 자체 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 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직원은 과에 배정된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78만여원의 금품을 횡령하고, 일반경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내용을 보고했지만 해당 과장은 그대로 결재해줬다. 이 직원은 고용계약 해지 후에도 카드 정보를 도용해 3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는 등 총 449만원 상당을 횡령했지만 전북대병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를 횡령한 전 직원을 고발하고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전북대병원장에 주의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20개 지방의료원이 공중보건의에게 보수기준 상한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관리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 지방의료원은 2011년 공중보건의사에게 법령상 보수 총액인 4026만원보다 6180만원이 더 많은 1억206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보수 과다지급은 20개 지방의료원에서도 이뤄졌는 데, 공중보건의사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다 11억6000여만원의 급여가 더 제공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료원 등이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취소나 제한,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원영 복지부 전 차관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임명됐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 홍보수석은 "보건복지분야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해 오신 전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신임 수석 주요약력 -학력: 연세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경북대 대학원 행정학과/경북대 행정학과 학사/대건고 -경력: 제2대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당연직위원/복지부 차관/보건의료정책실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국미연금정책관/24회 행정고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정지를 늑장 조치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1억4000만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건보료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입수해 해당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파악했다. 이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필요없이 곧바로 급여비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지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각 지사에 판결문을 그대로 이첩했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에서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판결문 확보이후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 사무장병원에 나가서는 안되는 1억4363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하고 지급했다. 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해야 마땅했지만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7500만원의 환수금을 분납하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챙겼다. 또 건강보험공단 본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을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결정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급여비 관리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환수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환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