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MOU 반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 보건연, "국민 개인 질병정보 공유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간 업무협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MOU를 체결했었다.

보건시민단체는 그러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공유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체결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서, 이 협약 추진계획을 기재한 정보,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금감원과 공조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기재한 정보, 이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내용을 기재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4가지 항목의 요구항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배제된 업무협약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민영의료보험 표준화와 지급률 규제부터 실시하는 게 순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사간 협약은 법 개정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협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