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심각하다.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고의적 체납 실태가 여실히 보인다. 재산이 무려 263억원에 달하는 윤 모 씨는 6개월 간 건보료 976만5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공단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 사는 권 모 씨도 32개월 간 2071만2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의 재산은 104억6000만원. 같은 지역 연예인 박 모 씨는 배기량 6000cc와 35000cc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311만원을 내지 않아 '블랙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해외를 들락거리며 건보료 납부를 미루는 한 모 씨는 122억원의 재산가임에도 건보료 5321만6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자가용 5대와 73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15억원대 재산가 김 모 씨도 153만원의 건보료가 아깝다며 내지 않고 있어 고액 소득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함소아제약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부위원장) 대표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주장하면서 1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한의협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단을 지원하면서 단식단과 함께 협회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 18일간 협회관에서 한의사들의 단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TFT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 부위원장도 단식단에 합류하게 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의협과 함께 토론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며 "하지만 번번히 좌절됐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다. 최 부위원장은 김필건 회장에게 서면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은 정책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중앙회와 첩약 건보 TFT가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최 부위원장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향후 의료통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통합의사가 있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아는 한의사만이 진정한 통합의사"라며 "의사는 특정 도구를 독점하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눈앞의 환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 약침요법, 추나요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가능한 한 많이 보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들의 역할영역을 넓히고 의료통합에 가까워지기 위함이었다"며 "한의사가 양의사의 모든 사용 영역을 다 카바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한의사는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유래의약품은 회색지대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좋은 실마리"라며 "첩약이 의료보험에 편입되고 치료도구로서 첩약의 유용성이 확립되면 한약제제가 인정받기도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1분기새 2.5% 늘어났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암 질환에 쓰인 진료비 비중이 6월 최고수준을 기록해 진료비 증가를 절대적으로 견인했다. 반면 경증질환의 경우 암 진료비 증가 수준 이상으로 줄어, 계절적 영향이 반영됐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환의 경우 입원 뇌경색증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이었으며, 외래는 만성 신장질환과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19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비중은 3월 15.8%에서 6월 18.3% 비중으로 2.5%p 커졌다. 진료비는 382억원이 늘어난 8002억원인데, 현재까지 올해 최고수준으로 기록됐다. 5월과 비교해 진료비 증가세를 가장 크게 견인한 질환은 암 질환으로, 절대기여도 5% 가운데 무려 4% 비중을 차지했으며 뇌 0.9%, 심장 0.6%씩 각각 비중을 보였다. 화상은 변동이 없어 정체를 보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0.4%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중증질환 증가 경향과 대조적으로 경증질환 진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어 계절에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시기 경증질환 진료비는 총 6763억원으로 5월보다 5.5p%에 달하는 395억원 감소했다. 환절기 감기 등 경증질환이 많았던 3월보다 1.4%p 줄어든 수치다. 입원-외래별로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 상병으로는 뇌경색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만성 신장질환, 급성 기관지염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6월 입원 진료비 가운데 뇌경색증은 564억원으로 전년 같은시기보다 11.2%, 한 달 전인 5월보다는 1.3% 늘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질환도 입원 진료비 규모가 컸는데, 각각 552억원, 358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동기보다 각각 29.7%, 3.8%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이 85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9% 증가했지만 5월에 비해서는 0.7% 감소한 수치다. 급성 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은 각각 532억원, 524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급성 기관지염은 전년동기보다 3.2%p 줄어든 반면 본태성 고혈압은 5.3%p 늘어났다. 같은 시기 노인 진료비는 1조5379억원으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6월분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건보공단 적용인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평원 DW를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