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10명 중 7명 꼴로 3개 질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료비는 복합상병질환자가 아닌 환자들보다 무려 1.6배 더 많았다. 단일 질병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기고에서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외래 이용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8일 기고문을 보면, 먼저 정 센터장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에게 복합만성질환자의 기준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고령자의 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합산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 70.9%에 달하는 환자들이 3개 이상 상병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들이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72.4세로, 비복합 환자들의 평균 연령 73.1세보다 낮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의 평균값과 중위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5.1, 5.0으로 나타나, 복합만성질환자 전체 환자들의 절반이 6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앓고 있는 복합 질환의 조합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만성요통, 관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성요통과 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도 6.8%를 차지했으며 만성요통과 고도시력감퇴, 관절증도 6.3% 비중으로 높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과 비복합 질환자 그룹의 외래이용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비교한 결과, 복합 질환자 그룹의 의료비가 비복합 그룹보다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질환자들은 연간 29만2373원의 재정소요가 더 많았고,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부담금도 환자당 연 8만7660원으로 더 많았다.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복합만성질환과 비복합만성질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암,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들이 복합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암 질환자가 3.91배, 심장질환 3.26배, 고혈압 2.91배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현재의 단일 질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상적 접근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학적으로 중요한 장애와 인지적 장애, 복합유병,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차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또 "고령자의 차별화된 욕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치료와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약물처방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처방 지속성 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특수적인 노년 증상을 고려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임상적, 영양학적, 기능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역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물의 경우 처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환자의 전반적 건강기능이 취약해 졌을 때 공격적인 약물 처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이고도 다차원적 접근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증질환으로의 전이 예방과 질병관리를 통해 고령자 건강을 증진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임명할 때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기관장 인사가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4년 간 공공기관에 총 7만여명의 인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활용 기반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간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실질적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인사 전문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기관장 평가를 엄격히 해 감시기능도 공고히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 간 7만여명을 채용해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고,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히 경영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는 한편, 개방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공단과 심평원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별로 크게 증가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연구원의 납품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협업조정회의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을 위해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제약의 경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빈도 질환이나 희귀·난치성·만성질환을 주 타깃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농립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늘(8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이번 추진 계획은 각 부처별 산재돼 있는 건강관련 R&D를 총 망라해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정부는 산재돼 있는 건강 R&D를 총 4개 분야로 압축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질병과 진단, 치료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 개발 활동을 포함시켰다. 4대 분야는 치료기술 R&D인 질병극복(Disease) 분야, 노인·장애인 등 복지를 대상으로 한 돌봄기술 분야(Care), 일상 생활자의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건강증진 분야(Wellbeing),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해야 될 기반기술인 공공안전 분야(Safety)로 구분된다. 이 중 약제를 포함한 질병극복 분야는 질환 극복을 위한 신치료기술, 신약, 생물학적제제, 진단제, 의료기기를 망라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가 글로벌 신약, 프리미엄급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선택·집중적으로 투자 지원을 타깃화 할 예정이다. 대상은 다빈도 질환과 희귀·난치성·만성질환 등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질환을 타깃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전체와 줄기세포,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4대 유망분야에 대해 다부처가 협력해 현재 기술수준과 글로벌 시장 점유 가능성, 기술 성공 잠재력 등을 타진하고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설정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산업 R&D 투자를 지난해 1.5%에서 2017년 2.5%까지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 병원의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병원을 개방형 혁신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전략인데, 병원을 연구수행 주체로 놓고, M.D와 Ph-D 공동기획,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연구기관-병원-기업 간 컨소시험 지원안도 마련된다. 또 지원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 전략은 건강 R&D 투자 지속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 창출형 R&D 지원 시스템 고도화, 연구 생태계 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경상남도 도민 300여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8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청구인은 총 338명이며, 대표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단의 정연훈 변호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 처리는 현저히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개시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