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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조 보고서 반드시 이행돼야"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이행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을 철저히 규명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특위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크게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도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휴업·폐업·해산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국회, 정부를 철저히 속였으며,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박권범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해 개최한 179차 이사회가 소집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박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의 휴업·폐업 결정과 해고조치 등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 주장이다.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복지부와 경남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우리는 홍 도지사가 매각·청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재개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에서 채택한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 측은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만약 홍 도지사가 결과 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 절차를 강행한다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3-07-14 13:48: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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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진료비 1866억…5년새 1.6배 증가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목뼈원판장애(M5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5년 새 1.6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근골격계질환인 목디스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50억원에서 2011년 1866억원으로 1.6배 늘었다. 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14억원이었다. 전체 진료 환자가 2007년 57만3912명에서 2011년 78만4131명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동일하게 8.1%였고, 진료 인원은 2011년 기준 남성 33만1091명, 여성 45만304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5.0%, 8.3%, 7.0%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전년대비 12.3% 증가해 다른 해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성으로 연평균 7.7% 늘어났다. 20대 여성이 7.6%, 80세 이상 여성이 6.9%, 30대 남성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년대비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14.5% 증가해 가장 컸으며, 10대와 30대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각각 13.3%, 12.7%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1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했으며 연말기준 연령을 적용했다. 의료이용은 약국이 제외됐고,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2013-07-14 12: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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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접수대한결핵협회는 결핵환자와 결핵 후유증환자 치료와 자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결핵 및 결핵후유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접수서류는 환자의 질병(결핵 및 결핵 후유증)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 결핵협회는 신청자가 첨부한 시설에 대해 심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 사업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재원으로 올해로 23년째 시행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억원 규모다.2013-07-13 19: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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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뜸·침도 고혈압에 효과…만성질환관리 가능"고혈압·당뇨 질환자들이 흔히 복용하는 양약이 아닌, 한약이나 침, 뜸으로도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외부의뢰하고, 임상 접근사례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임상연구의 경우 총 8주간 신규환자 25명, 기존환자 11명 총 36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의 주 치료 방법은 침과 뜸, 한약과 기공체조, 생활관리를 병행했다. 초반 2~3개월은 집중치료 기간으로 두고, 혈압이 일정정도 관리되면 한 달 단위로 지속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방 고혈압 관리 환자 혈압이 조절됐다. 환자별 혈압약 복용 사례가 다르고 치료 기간이 일청치 않지만 대체적으로 고혈압 기준인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아래로 관리되고 있었다. 운동능력과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 불안과 우울 등 증상과 삶의 질 수준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연구진은 "다만 조사기간과 대상자 수가 적어 한의약 임상관리에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지만 고혈압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관리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시사점을 짚었다. 당뇨 환자 관리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한약을 기본으로 처방하고 침과 뜸, 식이, 운동 등의 양생법을 병행했다. 특히 생활개선 관리를 위해 환자 상담 시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하도록 했고, 3~6개월의 초반 집중치료 후 월 1회 가량의 지속적인 생활개선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당뇨수치가 조절되는 효과를 보였다. 환자 질환 정도와 연령, 생활습관 차이는 있었지만 혈당수치 안정화에는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됐고 일부 양약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양한방 투약 중단은 12개월 가량 소요됐다. 문제는 해당 한약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고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일부 환자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당뇨약을 중단하고도 수치가 관리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장점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만성질환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관리 매뉴얼 개발도 함께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3-07-13 06:34:57김정주 -
도매, 약국 결제할인 지급률 34~100% 편차 '확연'약국 10곳 중 8곳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 결제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 도매업체에 따라 편차는 매우 컸다. 12일 복지부의 '약국 매출액별 금융비용 지급여부 환형' 자료에 따르면 도매업체 13곳이 거래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율'(금융비용)은 평균 83%였다. 나머지 17%는 결제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현황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 실무소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해 도매협회가 파악한 결과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국 약국 8805곳과 거래하는 A도매는 이중 8757곳(99%)에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이중 대부분 약국의 결제대금은 30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래약국 수가 8521곳인 B도매도 8270곳(97%)에 결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각각 315곳과 506곳의 약국과 거래하는 I도매와 M도매의 지급율은 100%로 모든 거래약국에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도매는 거래약국 344곳 중 117곳(34%)에만 결제할인이 이뤄졌고, D도매(68%), J도매(70%), K도매(76%), L도매(79%) 등도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았다. 업체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저 34%까지 결제할인 지급률 편차가 큰 셈이다. 이에 앞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논의과정에서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래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도매 13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와는 8% 가량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수금정책이나 거래약국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07-13 06:34:56최은택 -
"혁신형 인증취소 나올까"…이달중 결과 공개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식약처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업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쌍벌제 시행이전 내용들"이라면서 "일단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상 리베이트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령은 2000만원, 공정위 처분으로는 6억원을 넘어서면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기준상의 비율보다 2배가 넘으면 이 과징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1.5배 이상 2배 미만이면 25%가 줄어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는 첫 인증취소 후보군으로 D사, 다른 D사, H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중 D사와 다른 D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 제정 후 첫 분석인 만큼 취소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중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연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2013-07-12 12:24:58최은택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한번 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차 추구평가 설명회를 오는 18일 한 번 더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5월 개최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에 미참석한 기관과 설명회 이후 신규 개설한 기관을 위해 마련됐다. 17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회(1회 서울·수원·대전지원 관할 요양병원, 2회 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지원 관할 요양병원)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개설 기관이 다수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환자평가표 작성 방법과 인력차등제 신고방법, 2013년도(5차) 적정성 평가기준·환자평가표 오류작성 사례 등이 안내된다. 심평원은 각 기관별로 의료인이나 평가·환자평가표 작성, 인력차등제 신고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3-07-12 09:24: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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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 강제전환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그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는데,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은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2013-07-11 09:36: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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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엘리퀴스정,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추가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GSK 진토제 조프란자이디스정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총 1440개 함량 조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는 저함량 약가변동이나 저·고함량 급여목록 삭제·추가 등을 이유로 조정됐으며 경구제 1077개, 주사제 363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 추가된 약제들의 적용시기는 오는 9월부터이며, 대상 제외 약제들은 이달부터다. 목록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이 함량별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만성골수성백혈병약인 동아에스티 글리닙정과 신풍제약 뉴티닙필름코팅정도 각각 목록에 포함된다. 반면 진토제인 GSK 조프란자이디스정과 유한양행 진토제 온세란정, 부광약품 소화성궤양용제 지아이지정은 약가변동을 이유로 함량별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주사제의 경우 비엘엔에이치 류마티스성 관절염약 메토젝트주가 저·고함량 약제 신설로 추가되는 반면, 동아제약 염증약 비스타마이신500mg은 급여 삭제되면서 목록에서도 빠졌다.2013-07-11 06:34:53김정주 -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정부3.0 추진 지원단'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범정부적 확산을 돕는 차원에서 8일부터 '정부3.0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 3.0'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진료·비급여진료 등 다양한 진료정보와 병의원·의약품·각종 급여기준과 심사평가 정보 등 보건의료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강윤구 원장은 지난달 25일 'HIRA 모둠'1기 마무리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 행정혁신 과제인 '정부 3.0' 비전 구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 3일 추진지원단 구성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병원 선택 이용 시스템, 맞춤형 보건의료 빅데이트 플랫폼 구축& 8228;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복지부와 안행부에 제출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활용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8회 심평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서 'HIRA 3.0'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2013-07-10 19:3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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