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위한 첫 논의

• 개선기획단 회의 갖고 현황·외국 사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 지난달 25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소득 파악 여건, 외국 보험료 부과체계 등 개선과 관련된 여건이 다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나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과 '대만, 독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분석'을 각각 발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