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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기구 기각·의료민영화 거부 촉구 회견

  • 최은택
  • 2013-08-25 11:55:20
  • 무상의료운동본부, 27~28일 복지부앞서 잇따라 열어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 독립적 검토기구 정부위원회 결정번복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취재요청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미 FTA 협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기구가 단지 검토기구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정부기구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사례는 한미 FTA가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건정심이 이 결정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반대여론에 직면했던 의료민영화 의제들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제주 영리병원 승인 거부와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일은 독립적 검토기구 제기에 대한 건정심 기각 촉구는 27일 오후 2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거부 및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 반대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30분 각각 복지부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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