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보험제도 선진국인 독일과 벨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장성 강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에 일반적인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입원 행위를 모두 포괄수과제( DRG)로 묶어 관리하고, 벨기에는 적정 기준을 밑도는 병원들을 합병시키거나 기준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독일과 벨기에의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사례를 조사한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과 공급 관리 현황을 소개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증가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양 국은 저소득층 보장성을 두텁게 하고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 기전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비스마르크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세전 소득 2% 수준까지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소득상한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며, 가구와 가구원 기준으로 설정, 적용하고 있다. 15% 수준의 적지않은 보험료율인만큼 18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2형 당뇨나 투석,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로 묶인 그룹에는 소득 1% 수준까지만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벨기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일반적 제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수준(가구 기준), 사회적 수준(가구원 기준), 어린이 대상(18세 이하)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구원 중 1명 이상 본인부담금이 2연 연속 450유로를 초과하면 100유로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의료이용·공급 과다를 막기 위한 통제 방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었다. 독일은 조합주의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특색을 이용하고 있다. 외래의사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 과다처방이 발생하면 비용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자에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모든 입원 건에 DRG를 적용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 구성된 공동심사평가단을 운영해 의료이용 전반을 관리한다. 벨기에의 경우 더욱 강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적정 기준에 들지 않는 의료기관들을 합병하거나 급여 적용기준을 취소해 병원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의사 수도 제한해 근본적으로 과다 공급을 막는 기전도 병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최대 1년으로 명시한 법률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13일 공포했다.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들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의료원법도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법률인 데 폐업 때도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주요제약 빠진 반쪽시상 가능성도 정부가 우수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혁신 중에 혁신' 제약기업을 뽑는 첫 시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대상이어서 주요 제약사 상당수가 추천조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벤처형 기업 중심의 반쪽짜리 시상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포상 및 후보추천 안내문'을 공고했다. 12일 공고내용을 보면, 이번 포상은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규정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규정을 근거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41곳 중에서 '왕중왕'을 가리는 첫 행사인 셈이다. 훈격은 장관표창이며, 선정업체 수는 종합대상 1곳, 우수부문상 2곳, 특별상 1곳 등 총 4곳이다. 종합대상은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우수부문과 특별상에도 상패와 함께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포상후보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으로 적어도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추천은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 데,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 관련단체와 병원, 대학, 연구소 등 제약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부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신약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2개 분야 주요실적과 성과자료를 심사하게 된다.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가점도 부여된다. 다만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 추천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보건복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한된다. 관건은 혁신형 제약기업 중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추천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주요 제약사들이 대부분 제외되고 리베이트 조사에서 자유로웠던 벤처형 혁신기업에 포상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포상규정이 법령위반자를 제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2013년 제약산업 홍보 UCC 공모전'도 별도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제약산업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가령 제약산업의 중요성, 우리 제약기업의 역량,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면 무방하다. 작품규격은 순수창작영상으로 5분(100MB) 이내다. 대상(1개)과 최우수상(1개)에는 복지부장관 상패와 함께 각각 상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또 우수상(1개), 아이디어상(5개)에는 보건산업진흥원장 상패와 각각 상금 50만원과 2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포상과 UCC 공모전 시상식은 바이이코리아 개최 기간 중인은 내달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