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의지 굳건 복지부, 건강플랫폼 개발

• 내년도 4개지역 적용 계획…지역사회 도움 요청

정부가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내년도 4개 지역 적용을 목표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성창현 일차의료 TF팀장이 1일 열린 '제1회 만성질환 관리포럼'에서 "현재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사과하면서 국정과제로 건강플랫폼을 시범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개발

건강플랫폼 모형은 ▲일차의료기관이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개선모형 적용시 필요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 부여 등으로 구체화 됐으며, 대상질환 범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일차의료의 역할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마련됐다.

성 팀장은 "건강플랫폼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차의료중심으로 지역에서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 일차의료기관이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 가능하도록 하던지 운영이나 실질적 모습 고도의 자율성 부여를 가지고 하반기 중 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현 일차의료 TF팀장이 건강플랫폼 개발을 통해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일차의료 개념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일차의료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의원급 만성질환이나 토요가산 논란만 봐도 정부와 의료계가 기본적인 신뢰만 있었다면 훨씬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향성은 현장주의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차의료활성화와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의 조급성, 현장과 상관 없는 과잉논란(주치의·총액계약), 무관심, 현실성 없는 요소의 적용을 피하고 신뢰형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료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포로세스를 만드는 한편, 캠페인 차원에서 동네의원의 장점을 부각하는 공익광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성 팀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관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를 고려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의원, 환자, 정부 등 삼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일차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성질환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은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자기주도적 질환관리 지원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팀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일차의료활성화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바라볼 때가 됐다"며 "4대 중증질환 강화로 90%이상의 재정이 상급종병, 대형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차의료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왜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