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부위원장) 대표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주장하면서 1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한의협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단을 지원하면서 단식단과 함께 협회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 18일간 협회관에서 한의사들의 단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TFT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 부위원장도 단식단에 합류하게 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의협과 함께 토론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며 "하지만 번번히 좌절됐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다. 최 부위원장은 김필건 회장에게 서면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은 정책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중앙회와 첩약 건보 TFT가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최 부위원장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향후 의료통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통합의사가 있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아는 한의사만이 진정한 통합의사"라며 "의사는 특정 도구를 독점하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눈앞의 환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 약침요법, 추나요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가능한 한 많이 보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들의 역할영역을 넓히고 의료통합에 가까워지기 위함이었다"며 "한의사가 양의사의 모든 사용 영역을 다 카바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한의사는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유래의약품은 회색지대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좋은 실마리"라며 "첩약이 의료보험에 편입되고 치료도구로서 첩약의 유용성이 확립되면 한약제제가 인정받기도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1분기새 2.5% 늘어났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암 질환에 쓰인 진료비 비중이 6월 최고수준을 기록해 진료비 증가를 절대적으로 견인했다. 반면 경증질환의 경우 암 진료비 증가 수준 이상으로 줄어, 계절적 영향이 반영됐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환의 경우 입원 뇌경색증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이었으며, 외래는 만성 신장질환과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19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비중은 3월 15.8%에서 6월 18.3% 비중으로 2.5%p 커졌다. 진료비는 382억원이 늘어난 8002억원인데, 현재까지 올해 최고수준으로 기록됐다. 5월과 비교해 진료비 증가세를 가장 크게 견인한 질환은 암 질환으로, 절대기여도 5% 가운데 무려 4% 비중을 차지했으며 뇌 0.9%, 심장 0.6%씩 각각 비중을 보였다. 화상은 변동이 없어 정체를 보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0.4%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중증질환 증가 경향과 대조적으로 경증질환 진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어 계절에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시기 경증질환 진료비는 총 6763억원으로 5월보다 5.5p%에 달하는 395억원 감소했다. 환절기 감기 등 경증질환이 많았던 3월보다 1.4%p 줄어든 수치다. 입원-외래별로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 상병으로는 뇌경색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만성 신장질환, 급성 기관지염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6월 입원 진료비 가운데 뇌경색증은 564억원으로 전년 같은시기보다 11.2%, 한 달 전인 5월보다는 1.3% 늘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질환도 입원 진료비 규모가 컸는데, 각각 552억원, 358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동기보다 각각 29.7%, 3.8%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이 85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9% 증가했지만 5월에 비해서는 0.7% 감소한 수치다. 급성 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은 각각 532억원, 524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급성 기관지염은 전년동기보다 3.2%p 줄어든 반면 본태성 고혈압은 5.3%p 늘어났다. 같은 시기 노인 진료비는 1조5379억원으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6월분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건보공단 적용인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평원 DW를 활용한 것이다.

오는 10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한약사와 손 잡고 머리를 맞댄다. TFT는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한한약사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22일 양승조 의원실과 함께 준비했던 국회 공청회가 취소되면서 마련됐다. TFT 관계자는 "국회공청회가 잠정 연기됐다"며 "일단 한약사회와 토론을 통해 시범사업 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진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약사회와 토론회를 통해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면서 오는 10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TFT 관계자는 "한의사와 한약사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상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며 "한약조제약사는 일시적인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시범사업에서 한약 포션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한약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한해서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5일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한약사직능 개선과 바람직한 의약제도 미래상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각 직능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만을 위한 첩약의보사업 실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 초여름 날씨에 경증환자가 줄어들었던 6월은, 환자 수와 총진료비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환자당 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 등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자당 진료비는 16만8000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상반기 누적 진료비는 25조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 가량 늘어났다. 내원일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외래가 2만5000원, 약국이 2만4000원 꼴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진료비 감소 경향…의료 이용량은 줄고, 서비스 공급량은 늘고 상반기 누적 진료비는 25조11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 수준인 6267억원 증가했지만 6월 한 달만 놓고보면 다소 줄어들었다. 6월 건강보험을 청구한 전체 환자 수는 2613만명으로 총진료비는 4조3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3조2963억원, 급여율은 75.6%였다. 전월보다 환자 수(수진자 수)는 2.1%, 총진료비는 1% 줄었다. 환자 수가 줄어든만큼 내원일수도 줄었는데, 이 같은 의료 이용량은 감소한 반면, 환자당 진료비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같은 의료 서비스 공급은 증가해 총진료비의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흡기질환이나 근골격계통 질환 등 경증질환이 감소해 전체 외래 진료비가 44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가 늘어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355억원 늘었다. 6월 수진자 수를 전월인 5월과 비교해보면 입원 환자는 2만명으로 2.8%, 외래는 63만명으로 2.6% 줄었다. 약국도 69만명 수준으로 전월보다 3.4% 감소했다. 내원일수는 전월대비 4.1% 줄었다. 입원일수는 0.2% 늘어난 반면 외래일수는 3.9%, 약국 방문일수는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환자당 진료비는 올해 최고치인 16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입원은 180만1000원으로 5월보다 4.5% 늘었고, 외래와 약국은 각각 7만4000원과 5만1000원으로 0.1%, 0.9%씩 늘었다. 환자당 진료비만큼 내원일당 진료비도 3만5000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원은 15만2000원으로 전달보다 1.5% 늘었고, 외래와 약국도 각각 2만5000원, 2만4000원으로 1.5%, 3% 증가했다. 상급종병 진료비 지속증가세 반면 병의원·약국은 감소 진료비 증감 경향의 경우 중증환자와 입원 환자가 많은 상급종병과 그 외 종별 기관들이 1분기 이후부터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병 6월 진료비는 7187억원으로 5월보다 5.2% 늘었다. 전월보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병원으로 입원 233억원, 외래 160억원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가늠케 했다. 그 외 종합병원 7058억원, 의원 9237억원, 약국 1조144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6월분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건보공단 적용인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평원 DW를 활용한 것이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가 3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10명 중 7명 가깝게 ' 불면증' 판정을 받았다. 수면장애로 쓰여진 총진료비는 작년 기준 353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수면장애(G47)'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8000명에서 지난해 35만7000명으로 최근 5년 간 1.57배에 달하는 12만90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으로 셈하면 11.9%씩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473명에서 지난해 719명으로 최근 5년 간 1.52배 수준인 2446명 늘었다. 총진료비는 2008년 195억원에서 지난해 353억원으로 1.81배 증가했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2008년 137억원에서 2012년 250억원으로 1.83배 증가했다. 기준 세부상병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불면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23만7931명으로 전체 66.7%에 달해 단연 많았다. 이어 상세불명 수면장애 8만4287명, 수면성 무호흡 2만6168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어도 자주 깨는 양상의 불면증은 50~70대에서 발생했다. 수면 중 상기도가 막히면서 나타나는 수면성 무호흡은 30~50대에서, 수면각성주기의 교란·렘수면(REM) 혼란에 의한 질환인 과다수면증과 발작성 수면장애는 10대 이하와 20~30대에서 많았다. 최근 5년 간 연도별·세부상병별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세부상병에서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지만, 남성의 증가비는 여성보다 높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전체 진료환자 35만7000명 가운데 남성은 14만5000명, 여성은 21만2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6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21%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전체 진료환자의 44.8%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신수정 교수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뇌 대사나 구조적 변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지목했다. 작년 기준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성·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성별 차이가 있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기준으로 분석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약국 진료인원은 제외됐다.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으며 작년치는 올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다. 한편 수면장애란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억 등 고등 인지기능을 강화시키는 수면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일컫는다. 비만과 스트레스 인구 증가와 수면습관 또는 급격한 환경이 바뀌는 등이 일차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화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동과 금연, 금주로 생활과 식습관을 규칙적이고 적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위생법으로는 낮잠을 30분 내외로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4-6시간 전에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자제하는 등 관리하는 것도 좋다.

국책연구기관이 의약품 정책이 처방 적정성에 미친 효과를 올해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깃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다. 또 진료비 지출목표를 관리하는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주요 연구계획'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한다는 총괄목표 아래 올해 진행할 6개 중점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목표별 과제내용을 보면,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근거 사용현황 분석',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와 보건산업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 연구'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연구',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 중점과제로 정해졌다. 이중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연구에서는 2010년 10월 도입된 의원 외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약제사용 및 비용절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처방의 적정성 향상에 미친 효과, 처방행태 변화가 나타난 의료공급자의 특성 등이 실증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의약품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보사연의 목표다. 이와 함께 기본연구사업으로는 '진료비 지출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이 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의 12개 의료수가 항목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지출전망을 도출하게 되는 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진료비 지출목표를 관리하는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이 과제의 목표다. 이밖에 보건의료분야 연구과제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의료의 질 평가지표와 정책과제' 등이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