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약사 배제 '첩약건강보험' 정책개발 착수

• 현대의료기기 한의원 사용, 충분한 수가 보장 제도화

한의협은 지난달 8일 사원총회를 열고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반대를 결의했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한의사들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정책방향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8일 사원총회에서 한의사 94.4%가 지지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득논리 개발과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첩약의보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근거 없이 비의료인과 첩약의보를 진행하는 일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비의료인의 조제권과 동등선상에서 맞바꾸는 이른바 '면허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 한약업사 등과 첩약의보 사업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의약분업 전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참여는 결국 우리 스스로 한방의약분업으로 내몰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한방건강보험, 현대의료기기 및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등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수가로 발목이 묶여 모두가 기피하는 침·뜸 치료의 위축을 바로잡겠다"며 "1일 20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경피온열치료청구제도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현대의료기기는 양한방 사용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의 도구일 뿐"이라며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마음껏 활용하고 충분한 진료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방의 CT가 건강보험적용이 이뤄지면서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병원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해 한의진단에 활용할 수 있고 한의원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의료기기 수가보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화를 두고, 그는 "엑기스제 보험약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등재확대 및 제형 변화를 추진하고 한약제제약가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