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규모 1조147억, 선택진료비 1조3170억

• 상급병원, 2.8일 대기해야 일반실 이용...종별 운영격차 커

[건보공단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규모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려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3대 비급여 중 두 개 항목에 대한 국민 부담이 무려 2조321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급병실에서 평균 2.8일을 대기해야 일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과 함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급병실료 = 조사 대상 기관 중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 규모가 클 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격이 높았다.

일반 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 일반실을 원하는 환자 요구치 82.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64.9%, 종병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 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빅 5'의 경우 일반실 비율이 58.9%로 이들 병원의 입원환자 일반실 요구치 85.9%보다 27%p 격차가 드러났다.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병에서 일반병상 입실을 위해서는 사실상 상급병실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상급종병 일반실 입실은 1일 평균 63명이 2.8일을 대기해야 했다. 그만큼의 기간동안 상급병실에 비용을 더 부담해가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도 대형기관일 수록 비쌌다. '빅 5' 2인실의 경우 최고 22만4000원, 최저 7만8000원으로 상급종병 평균 1.7배 수준이었다.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 30%, 1인실(특실 포함) 23.4%로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상급종병 2인실의 경우 45.5%였고 '빅 5'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가는 구조가 불가피했다.

지난해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147억원으로 추정됐다. 상급종병 4415억원, 종병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으로, 이 차액은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달하는 수치다.

상급병실 이용 환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59.5%가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비 =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급종병은 모두 선택진료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종병 41.4%, 병원 12.2%가 운영해 종별 운영비율 차이가 컸다.

진료의사 3만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가춘 의사 수는 39% 수준인 1만3403명이었다. 이중 73.7%가 선택진료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가 90% 비중으로 진료경향을 방증했다.

전체 환자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빅 5'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비중이 무려 93.5%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1조3170억원으로 의료기관 수입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된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병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종병 24.7%, 병원 4.2%로 이 역시 종별 격차가 컸다.

선택진료비는 처치와 수술료가 37.2% 비중으로 가장 컸다. 진료지원과목의 경우 영상진단과 검사료, 마취항목 비중도 41.4%로 높았고, 이 같은 경향은 큰 규모의 병원일 수록 강했다.

◆환자 인식도 = 상급병실료 차액의 병원별 차이에 대해 환자 76.8%가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떨어졌다.

일반병실만 이용하는 환자는 57.7%였다. 15.7%는 상급병실로 입원해 일반병실로 이동했고, 24.3%는 상급병실만 이용했다. 일반병실로 입원해 상급병실로 이동한 환자는 2.3%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주로 2인실을 선택했다. 2인실 이용비율은 45.8%로 가장 많았다.

상급병실에서 일반실로 이동한 환자 중 62.3%는 3일 이하로 상급병실에 있었다.

환자 40.5%는 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그러나 상급병실에서 일반실로 이동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8.9%가 어쩔수 없이 선택했다고 답했다.

1인실의 경우 자발적으로, 2~5인실은 비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택진료의 경우 환자 67.5%는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전액본인부담인 것을 아는 환자도 81%였다.

다만 병원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는 49.1% 수준이었다.

환자들은 병원 선택의 기준으로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을 43%로 꼽았다. 병원 명성과 신뢰는 18.9%, 교통 편의는 15.2% 수준이었다.

응답 환자 57.7%는 선택진료를 받았고, 11.6%는 본인이 선택진료를 받았는 지 모르고 있었다.

환자 32.1%가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때 의사 경력을 본다고 답했다. 진료의뢰서나 추천 25.3%, 의사의 유명도 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선택진료비에 대한 고지를 받은 환자 비율은 매우 낮았다. 병원 측으로부터 선택진료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안내 받은 환자는 36.6%에 불과했고, 63.4%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환자 27.9%가 선택진료비 지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고 72.1%는 모르고 있었다.

환자 51.9%는 선택의사보다 경력은 짧지만 진료비가 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일반의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