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일제보다 약가가 낮은 복합제는 같은 제제의 더 싼 제품이 등재돼 있어도 조정신청을 통해 단일제 가격까지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급여범위 확대 후 6개월 뒤에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2' 협상을 진행했던 신약이 그 뒤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에 포함됐다면 '유형1' 협상을 우선 적용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22일 회신 내용을 보면, 단일제 이하로 산정된 복합제 중 조정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한다는 지난해 개정 고시의 취지에 따라 복합제의 조정신청 가격보다 더 낮은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 또 2007년 1월 이후 등재된 복합제를 동일제제 등재로 직권조정하는 때는 산정당시 기준이 되었던 품목의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삼아 53.55%의 합으로 조정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질의와 관련해서는 회신을 통해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 1' 협상 후 '유형1'과 '유형3'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1' 협상이 우선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유형1' 대상이 된 후 '유형3' 이 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유형2'와 '유형1'에 모두 해당하는 약제의 '유형3'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유형1' 대상이 된 후 '유형3'이 되는 게 적합하다면서 '유형1'에 의한 가격 인하일(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리펀드 재협상 약제의 '유형1'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재설정된 예상사용량이 적용되는 시점, 다시 말해 계약기간 시작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전화로 요구한 경우도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등과 관련해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22일 해석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한 후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 발송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거나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했어도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한 것과 상관없이 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발급해 주거나 전자처방전을 전송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전화로 같은 처방을 요구한 경우는 어떨까. 한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향정약이 포함된 11종의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전달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처방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히 향정약의 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심각하다.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고의적 체납 실태가 여실히 보인다. 재산이 무려 263억원에 달하는 윤 모 씨는 6개월 간 건보료 976만5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공단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 사는 권 모 씨도 32개월 간 2071만2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의 재산은 104억6000만원. 같은 지역 연예인 박 모 씨는 배기량 6000cc와 35000cc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311만원을 내지 않아 '블랙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해외를 들락거리며 건보료 납부를 미루는 한 모 씨는 122억원의 재산가임에도 건보료 5321만6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자가용 5대와 73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15억원대 재산가 김 모 씨도 153만원의 건보료가 아깝다며 내지 않고 있어 고액 소득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