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끌어올리기 부대조건 1년째 '협의만'

• 공단-약사회, 포스터 제작조차 이견...강제력 없어 눈치보기도

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던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이행이 오리무중이다.

공동 합의조건인 만큼 포스터 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양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양 측은 부대조건 이행의 첫 단계로, 약국 포스터 제작에 대해 최근까지 논의했지만 공단이 약사회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내용적 측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계도하는 것에는 양 측 모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포스터 출처. 약사회는 대국민 캠페인성 내용인 만큼 공단의 기관 로고를 삽입해 공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공단은 달랐다.

부대합의상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자칫 출처를 공단으로 할 경우 나머지 이익집단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체조제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으로, 처방권 침해 등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되, 로고 삽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좋은 취지로 지원했다가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른 공급자 단체들의 입장에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약사회만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서운한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캠페인성 포스터의 주목성과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처가 중요한 만큼, 약사회 제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제도 하에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대체조제이지만 협력자인 공단조차 부담을 느낀다면 캠페인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고 난감해 했다.

특히나 약가 일괄인하 이후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약가 차이가 적어 약국에도 유인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건보재정 절감과 적정 투약, 재고약으로 인한 재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대국민적 사안이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