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의 가격인상안이 잠정 보류됐다. 한미FTA의 여파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거셌던 만큼, 예상됐던 결과다. 복지부는 오늘(27일) 저녁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공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보류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결정은 미국 측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부딪혀 치료재료위원회에서 10% 수준의 상한가 인상 쪽으로 가닥 잡았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없고 근거가 모호해 이 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건은 한미FTA 협정안에 포함된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따라 미국 업체 측이 국내 가격을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건정심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복지부는 현재 이 제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은 잡지 못했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만 했다"며 "관련 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흡연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 흡연을 하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대 6.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과 흡연이 유의미하게 연관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인구 130만명에 대해 19년 간 추적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7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공단과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명에 대해 2011년까지 19년 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다. 지 교수에 따르면 19년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암 14만6835명, 심뇌혈관질환 18만2013명이 발생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 때문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조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 규모에 달한다. 이 중 흡연이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폐암, 고혈압 등 5개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다.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도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더 높았다. 이와 반대로 금연이 길어질 수록 폐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 금연을 하면 계속 흡연을 하는 사람에 비해 추적기간동안 폐암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흡연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 교수는 "1980~1990년대 높은 흡연율을 미뤄볼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제일약품이 가세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내달 1일자로 자사 글리벡 제네릭인 류코벡정100mg과 400mg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함량별 금액은 100mg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73.77%, 400mg은 3만1656원에서 1만2950원으로 59.09% 하향 조정된다. 제일약품의 자진인하 가격은 제네릭 중 가장 싼 부광약품의 프리벡정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 업체는 부광약품과 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한미약품, 신풍제약, 제일약품까지 5곳으로 늘게 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초저가 경쟁을 벌인 제약사들이 글리벡 제네릭 시장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보험의약품 6개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라미픽스정은 같은 날부터 보유업체가 상한가를 자진인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허셉틴주150mg, 페라설주, 메타키트주사 등은 2010년 대비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 허셉틴주150mg은 55만4140원에서 52만3385원으로 5.55% 인하하기로 했다. 또 페라설주와 메타키트주사도 각각 10만396원, 8793원에서 각각 9527원(8.35%), 8468원(3.69%)으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값을 재협상한 볼리브리스정5mg, 노스판패취5ug/h도 같은 날부터 각각 5만2109원, 5640원에서 5만1249원(1.65%), 5310원(5.85%)으로 인하한다. 또 보톡스주는 사용범위 확대로 직전 6개월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33만2144원에서 30만8000원(7.26%)으로 보험 상한가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미부딘 제네릭인 라미픽스정은 2206원에서 1102원(50%)으로 같은 날부터 제약사가 약값을 자진 인하한다. 또 류코벡정 100mg과 400mg은 업체가 내달 1일부터 자진해서 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딜라트렌정6.25mg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오는 2016년 2월8일부터 약가가 370원에서 259원으로 30% 인하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도가 당초 제약업계의 기대보다 제한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고 해서 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6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약제 범위와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고 수 개 제품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젠자임의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의 경우 이미 상당수 논의가 진행돼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근거로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된 내용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여도 3개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가능 약제가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경우, 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것이다. 또 위험분담 유형은 리펀드, 예상사용량 제한, 환자단위 사용량/지출제한,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심평원, 건보공단 등의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도 시범사업과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적용대상 약제의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제도도 계속 존치시키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치료제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올려 직권등재하기로 했던 검토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23일 광주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3가구에 '행복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다문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광주지원 교양활동사진반 '사사랑'과 '나눔봉사팀'의 공동 나눔활동의 일환이었다. 올해로 8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진반 '사사랑'은 매년 정기적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재능을 키워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무료촬영 등 재능기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이번에 활동영역을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한 것이다. 광주지원은 이밖에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봉사, 도시락배달, 조손가정돕기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약사와 한의사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한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향후 한약사들에게 처방권과 진단권을 내어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모 한의사는 "양방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쉽다"며 "수 많은 당뇨약 가운데 대표가 되는 몇 가지 당뇨약은 약국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조제약사만 배제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하자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한약사도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TFT는 이미 100처방에 한해서는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모두 진단 이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