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진단서값 천차만별…복지부는 '모르쇠'

• 김미희 의원 지적…병원마다 최고 10만원까지 격차 벌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가격이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다름에도 보건당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서 발급비용이 기관마다 최대 10만원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진단서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적인 용도로 발급받아야 함에도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었다.

상해진단서 또한 A병원은 10만원에, B병원은 20만원에 발급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하라"며 "제도개선으로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 적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