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을 연구해온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조직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10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김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해왔다. 당초 연구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지만 검수 등을 이유로 한달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팀은 연구 중간보고에서 약가협상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사례를 살펴봤더니 별도 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약사 등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구성보다는 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을 보완해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교수팀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던 김 이사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협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분위기가 팽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내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지침을 보고서에 담기 위해 연구기간을 한달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가 절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사장께서 검토 지시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보고서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이사장에 주문했었다.

[데일리팜 September Big Forum] 올해부터 전문약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 됐지만 제약·유통 업계는 이 정보를 한 번에 담을 확장바코드( 2D)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의약품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RFID 도입이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약가 일괄인하 유탄과 함께 제약 산업 전반을 훑고 있는 불황의 그늘은 고가의 투자보다 대체 가능한 시스템인 2D바코드 도입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도매업계는 RFID와 2D로 표기되는 모든 정보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품질 좋은 리더기를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국산화가 요원한 현 시점에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제약·유통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고심은 또 다른 데 있다. RFID 도입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수 년에 걸쳐 기업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연예인 '우유주사(프로포폴)' 사건을 계기로 사업 방향을 일부 선회, 마약·향정약 부문에 우선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 투명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이 추진된 이 제도는 시스템 도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기로에 선 것이다. 최근의 웨일즈 사태도 의약품 이력추적제가 완성돼 있었다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회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24일 '셉템버 빅포럼' 첫번째 행사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의약품 유통 정보화와 안전관리, 의약품 일련번호 쟁점과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제약·도매를 한 자리에 불러세운다. 토론회는 경기대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제도 설계와 추진 방향, 제약-도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이어진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박지혜 사무관의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 정책 방향'과 식약처 김호동 사무관의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사용관리방안', 미래부 최윤구 사무관의 '제약산업 u-IT 확산사업 성과 및 지원방향'이 발제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IT 한재종 이사의 '글로벌 의약품 일련번호 현황 및 관리 방안', 경동제약 박원교 상무의 '제약,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 TJ 오성일 팀장의 '도매, 일련번호 기반 입출고 관리 및 이슈'가 각각 발제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업계,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극을 최대한 좁히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8일 개최했다.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한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기획한 것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을 살펴보면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민법을 적용해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열었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성원된다. 8일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의 경우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했다. ◆6개 의안 모두 90% 이상 득표율 얻어 사원총회 의안은 총 6개였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포함해 회비인하, 정관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결성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안건이 1, 2, 3호에 포함됐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6개 안건 모두 한의협이 마련한 항목에 '찬성표'를 90% 이상 던졌다.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94.4%),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93.1%),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92.6%) 등에 대해 회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한의협은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를 즉각 해산하는 한편, 의장단과 중앙감사를 해임하고 임총 소집시 까지 한의협 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문책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더 심각해진다.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된 의장단, 감사,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등은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 임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의원회보다 사원총회가 우선인 정관개정은 불발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체 한의원의 2/3인 1만335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정관개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협은 최근 중앙이사회를 소집,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의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반송등기를 이용, 위임장을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직접 보내 위임장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사원총회에 참석한 1만1717명이 정관개정을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전달해 꼭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의원회 해산, 집행부 힘 커진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다 문책 대상으로 3년 동안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집행부의 힘이 커졌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사원총회 안건은 집행부가 아닌 사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선동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회원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원총회를 통해 회장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힘 얻은 집행부, 한의협 방해 세력 문책 시작 사원총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 집행부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원총회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 참석을 막았던 세력이 있었다는 김 회장은 "4월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탄게 횡령 및 배임 혐의"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 6일 지난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했던 김필건 현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등 3명을 비대위 홍보위 수억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각종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사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원총회 참석을 알린 국회의원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방송된 동영상을 보내면서 참석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행사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한의사들의 명단을 다 공개할 것"이라며 "한의사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2012 환자조사 보고서 비교분석] 보건소의 외래환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보다는 예방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기능전환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2011년 10월부터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됐지만 대형병원 외래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의원의 기관당 환자 수도 증가경향을 나타내 향후 환자조사 연구에 정책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4년치 환자조사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포착됐다. 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1일 평균 외래 환자수는 2009년 43.1명에서 2010년 44.9명으로 늘었다가 경제위기로 의료이용량이 줄었던 2011년에는 41.4명까지 감소했다. 이어 2012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47.1명으로 반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1056.5명에서 201년 1041.1명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1098.6명까지 증가했다. 두번에 걸쳐 따로 환자 수가 보고서에 표기된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에는 2769.1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2950.6명으로 늘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평균보다 증가율이 두 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 또한 2010년 56.6명에서 2011년 51.1명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59.7명으로 다시 올라섰다. 2009년에 외래환자 수가 52.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었던 2011년을 제외하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건소는 2010년 10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1년 100.1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2년에도 환자 수가 98명까지 더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예방관리에 힘쓰도록 기능을 전환하려는 정부정책이 일정부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환자조사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수 변이에는 중요한 정책영향 결과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한 이른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돼 2010년과 2012년 환자 수 변이가 중요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외래환자 수가 모두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55%, 의원은 5.47% 기관당 1일 평균 외래환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경증질환 외래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종별 환자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수행될 환자조사부터는 연구항목에 포함시켜 환자 수 변이에 따른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8일 오후 3시 개최한 '사원총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 2만24명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240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총 6개 의안이 상정됐으며 정관 개정인 5호 의안의 경우 전체 회원의 2/3인 1만335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 밖에 첩약 건강보험 반대, 임시대의원 책임자 문책 등 1, 2, 3, 4, 6호 안건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볍게 통과해 향후 한의협 정책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 이후 첩약 건강보험 TFT 등이 구성되면서 한의계 안에서도 내부 갈등을 겪었던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의 경우 총 1만11704표(94.4%)가 반대했다. 이날 이후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하게 되며, 한의협은 앞으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조시약사, 한약사가 함께 하는 첩약의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업은 한방의약분업으로 가는 척경"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약사의 최종 목표는 약사 면허증을 따는 것"이라며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를 흡수하느냐, 안하느냐 5:5로 팽팽한 가운데 조찬휘 약사회장이 6:4 비율로 찬성하면 한약사를 통합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사는 한약을 먹기 위해 한약사와 통합을 선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의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