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해

• 김용익 의원, 종병이상에 90.6% 집중...의원은 2.2% 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정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보장성 강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김 의원은 특히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