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본원 건강정보서비스부와 함께 전남 순천만에서 26~27일 양일간 열린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서비스 현장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 진료비확인신청방법,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서비스 내용이 주요 홍보대상이었다. 관람객들의 호응은 좋았다. 한 관람객은 "병원을 방문할 때 마다 병원비나 건강보험 적용혜택 등에 대한 궁금 사항이 많았는 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몰랐다"면서 "이번 현장상담으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원 관계자도 "정부와 심평원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서비스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틀에 박히고 폐쇄적이었던 건강보험 청구심사·평가 자료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원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학자와 기업들이 공간적·물리적 제약 없이 진일보된 ' 빅데이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관련 학계 등에 이 같은 일정을 안내하고 연구자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비스는 오는 11월 25일 개시를 목표로, 60개의 원격 접속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년의 시한을 두고 새 자료처리실 구축과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사전에 검증된 연구제안서에 한해 사용 컴퓨터를 등록하고, 심평원이 새로 구축한 자료처리실 서버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원리다. 자료 내용적 측면에서도 내실이 배가된다. 심평원 전용 서버에 최신의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EG, SAS가 설치돼 있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과 시간, 제반 시설 보유 여부를 망라하고 연구를 원하는 학자 또는 연구소 등에서 맞춤형 건강보험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단일 국가 공보험으로 전국민 당연가입 돼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인 만큼 자료제공에 내실이 생기는 것은 관련 연구에 탄력을 줘, 보다 질 높은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가 필요한 기관 또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연구제안서를 받아 검증에 착수한다. 제안서는 같은 달 28일, 당사자 또는 기관에 통보되며 11월 5일 심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원격 서비스 개시로 우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정보 차단 프로세스를 갖추고, 관련 연구자에 패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임발표에 복지부도 패닉에 빠졌다. 돌발행동 배경에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정홍원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관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의 사임발표는 복지부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이뤄졌다. 의원실 보좌진이 복지부 출입기자단에 직접 자료를 배포한 것. 이 때문에 복지부 대변인실도 기자들에게 사임발표문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속보가 뜰 때까지 누구도 진 장관의 사임발표를 알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여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소속 한 보좌진은 "언론발표를 통해 진 장관이 사임발표문을 배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혹스럽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 장관 측은 현재 연락두절이라는 후문이다. 야당 측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진 장관을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오면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진행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가 찰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난맥 상의 현주소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긴급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 주무장관이 대선공약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퇴한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장관 사퇴배경에는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소득을 연계해 고소득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방침을 복지부에 사실상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이 무력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높은 벽이 진 장관의 의욕을 꺾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정이 대선공약 이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관료들이 판을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진 장관이 개입할 틈이 없었고, 적지 않게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복지부 전직 고위관계자도 "진 장관은 취임 후 대선공약 뒤수습 외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것도 관료들이 했다"면서 "실세 장관이라고는 하는 데 실상은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전혀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진 장관의 사퇴카드는 지금으로써는 청와대나 진 장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봐야한다. 이 마당에 서울시장 포석은 언감생심"이라고 일축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결국 사임했다. 올해 3월 취임 이후 꼭 6개월 보름만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후퇴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짧은 사퇴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퇴서는 26일 날짜로 돼 있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안'이 발표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진 징관의 사임이 청와대와 협의된 것인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인사청문회로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긴급하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장관의 사퇴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중요한 정책사안을 발표해놓고 꽁무니를 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타의에 의해서 경질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혈액응고제 ' 프라닥사(다비가트란)'를 사용하기 전, 일정기간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 투약하는 등 선조치가 없으면 삭감된다. 기준이 되는 범주는 항응고 수치(INR) 2.0~3.0이다. 최근 6개월 간 5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 후 프라닥사 투약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급여적용된 프라닥사의 적정 사용을 위해 처방에 대한 심사사례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약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와파린에 과민반응 하거나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중 INR 타깃 범주는 와파린 투여 시 최근 6개월 간 시행한 INR 검사 5회 중 기준 수치 2.0~3.0에서 40% 이상 벗어날 경우다. 유지기간 중 INR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2.0~3.0 경계치에 있을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가 진행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73세 남성 환자에게 2007년 9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했는데, 최근 6개월간 INR 검사 5회 모두 2.0 이하로 나오면서 올해부터 프라닥사로 교체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는 등 세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급여화 된 프라닥사로 교체 투약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2012년 5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한 85세 여성환자에게 올 3월부터 프라닥사를 교체투약한 B병원의 사례는 급여로 인정했다. 이 환자는 최근 6개월 간 5회의 검사 결과 INR 기준치에 벗어난 횟수가 4회로 나타나 전체 80%에 해당하는 이탈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국산 천연물신약 모티리톤 등 보험의약품 11개 품목의 상한가가 내달 1일과 11월1일부터 잇따라 인하된다. 또 자궁근종치료제인 도입신약 이니시아 등 258개 의약품이 신규 등재되고, 26개 품목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인 자궁근종치료제 이니시아가 정당 15만3200원에 등재된다. 또 엑스포지 제네릭과 개량신약 복합제 등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제 129개 품목이 새로 목록에 오른다. 영진약품 엑스핀탄의 경우 엑스포지의 절반수준 가격으로 등재돼 또다시 초저가 경쟁의 불을 붙였다. 또 케바논첩부제는 대화제약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비급여로 전환되는 등 2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험상한가가 조정되는 품목은 총 11개 품목이다. 1일부터 젠자임타리로젠주는 57만8190원으로 인하되고, 같은 날부터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20mg,30mg 3개 함량도 각각 107만6200원, 160만8008원, 210만5628원으로 조정된다. 또 모티리톤은 154원, 엑셀론패취10은 2962원, 세비보는 3274원, 자누비아5mg은 613원, 레그파라25mg은 4280원, 실버셉트오디5mg과 10mg은 각각 950원과 1350원으로 11월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