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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약국 2226곳, 건강보험료 덜 냈다가 추징당해

  • 최은택
  • 2013-10-25 11:31:55
  • 소득 축소신고 들통...추징금 38억원 넘어

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신고 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추징금만 38억원이 넘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의약사 점검대상 사업장 4212곳 중 2226곳(52.8%)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은 1366곳, 약국은 860곳이 해당됐다.

또 해당사업장 종사 의사는 8251명, 약사는 2422명으로 추징금액은 각각 32억1600만원, 6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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