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 38억 써서 64억 환수하는 데 엉터리?

• 문정림 의원, 무용론 제기...현지확인 지침 개정도 촉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수진자 조회 무용론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이후 5년간 수진자 조회 진료내역 통보에 38억2300만원을 썼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7400만원이었다.

문 의원은 수진자 조회를 위해 복사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수금액의 60%에 육박한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벌면 수익이 상당이 좋은 편인 데, 문 의원은 어찌된 일인 지 배보다 작은 배꼽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2012년 BMS 도입이후 수진자 조회 기관 등의 기관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비용낭비 등을 초래하는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보험급여 조사는 환자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신뢰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여관리 시스템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미루고 있다면서 대상기관 선정기준,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 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서둘러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