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늘(21일) 오후 준공된다. 신약개발과 BT산업을 견인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는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1년 10월 착공된 오송 첨복단지가 2년 여의 공사를 끝마치고 완공돼 오후 2시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 건립에는 건축비 1081억원, 장비비 835억언 등 총 1916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오송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국내외 관련 기업에게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단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인근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등 제약.의료기기업체들이 위치해 있어서 조기에 개발지원단지로써 기능을 확보하게 될 유리한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여표 이사장의 환영사, 이영찬 복지부차관의 치사, 지자체장 축사에 이어 준공 세레모니가 이어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상메세지로 오송첨복단지 준공을 치하한다. 박 대통령은 영상메세지에서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창의적 동력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송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다. 줄거리는 2054년 워싱턴,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이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영화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미래를 내다보는 영능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빅데이터에 의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필자는 내다본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지식, 즉 데이터의 생산, 저장, 처리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양이 인류가 축적한 총 데이터의 90%에 이를 정도이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민간 기업과 주요 선진국들은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는 아직 빙산의 일각처럼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일찍이 2012년 10대 신흥 기술 가운데 첫 번째로 빅데이터 기술을 선정하였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미 1980년대에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 시대(Information Age) 도래를 제안하였으며, 정보화 시대(Information Age)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러한 정보화 현상이 일상생활과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후기산업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30년 전에 오늘날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미국의 의료서비스, 유럽의 공공분야, 미국의 소매업, 제조업과 개인정보데이터를 분석하여(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본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의료서비스 산업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얻게 되는 잠재적인 가치가 매년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미래사회에서 빅데이터가 가진 기회요인은 다양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래사회가 가진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 융합이라는 4가지 키워드에 대해, 빅데이터가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시범사업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보건·약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음소프트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실행하려하는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DB와 SNS 정보를 연계하여 홍역, 조류독감, SAS 등 감염병 발생 예측 모델 개발하고 주의, 혹은 예보하는 서비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ETRI, 한국MS, ㈜,테크아이, 켐아이넷㈜, 한국 쌔쓰소프트웨어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심실부정맥 예측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와 병원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감 유행 예측, 심실부정맥 예측, 입원 병상 배정 최적화 등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약료계는 어떠한가? 국민 건강의 일차적 첨병 역할을 해온 약국은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도 국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요양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약국은 이를 활용하여 약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만약 약국이 조제 투약 현황, 환자 복약 상황 점검, 약에 따른 약리 효과 감별, 약에 대한 부작용 정보, 환자 질병 개선 여부 등에 대한 국민건강을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고 제공한다면 실생활에서 가장 유익한 국민 건강 빅데이터 활용이 약국을 통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꼭 짚고 가자면 혹시 이렇게 말하면 약사님들이 이 모든 것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 할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은 약사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산 시스템만으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들이 가장 흔하고 자주 불편을 겪는 감기나 소화기 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 오는 환자들의 특이 성향과 인구동태학적 특성 등을 감기에 걸리는 정도와 종류, 시기와 더불어 빅데이터로 만든다면 감기 질환에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측과 예방이 가능 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약사의 현주소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아직 빅데이터 개념은 고사하고 관심도 적고 이 말조차 생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약료계가 의료계에 뒤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 약료계는 새로운 약료경영의 필요성과 개념의 정립도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이나 트랜드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국경영의 단계를 넘어 약료산업화를 이루어 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의 공감대 형성조차 요원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 약사들의 생각의 틀을 넓혀야 하는 시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약사도 과거의 개인 약국이라는 한계적 틀을 깨고 새로운 약료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약국경영의 틀을 보다 광범위하게 넓혀나감으로서 약국 중심의 약료산업화를 일구어 내어 우리나라 약국경영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약료시장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했다. 감사원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카드 사용관리실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오전 부패행위 선고서와 감사청구서를 각각 권익위와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휴가 때 5건 54만원, 공휴일과 토요일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 455건 6384만원에 이르는 데, 이중 가족 생일에 결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지침을 위반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공기관 예산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문 후보자 뿐 아니라 현오석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KDI 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특급호텔 등에서 고액 결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말끔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KDI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사회에서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공금유용 공직자가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해야 공직기강을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임명반대와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자격미달, 도덕불감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도 미달인 문 후조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복지분야, 보건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준비 안된 후보자'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제 때 내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올해 7월에야 납부했고, 8년간 적십자 회비도 한푼 내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직후 뒤늦게 납부하는 등 사회봉사나 참여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매년 아들과 부인의 생일, 어린이 날이 오면 호텔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 출장명령서도 없이 '공무를 수행했다'며 휴무일, 휴가기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렇게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의심되는 돈이 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도덕결함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기 인사이며, 불통인사라는 점을 밝혀둔다"면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반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한 국민과 약속대로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 문 후보자 장관 임명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한 나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수장이 해야 할 일은 의료를 산업화 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거나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축소해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지갑 두께와 상관없이 아픈만큼 치료받고 노후 걱정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낙제"라로 혹평했다.

앞으로 현지조사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게 된다. 조사요원이 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 시 제외하는 제척·기피제도 도입한다. 또 현지조사 유형은 이행실태조사를 추가해 4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현지조사 지침을 변경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조사 유형=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4개 유형이 있다. 정기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현지조사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통해 조사대상분야와 기준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는 거짓이나 부당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행실태조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편법적으로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이나 불이행이 의심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유형이다. ◆대상선정 원칙=복지부장관이 연간 조사계획과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기관, 대외의뢰기관, 민원제보기관 순으로 반영하되, 긴급하게 의뢰된 기관은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은 기간 종료후 6개월, 과징금 부과기관은 부과처분 후 6개월 이후에 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다만 증거인멸, 폐업 우려 등으로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도 조사 가능하다. 또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정기조사 대상으로 의뢰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가 높은 기관, 급여 적정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부당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심사·평가상 문제로 인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시정한 기관 등도 정기조사나 조사의뢰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부당청구 의뢰기간이 기존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인 경우,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액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 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 조사대상에세 제외한다. ◆현지조사 실시=복지부 조사담당자가 반장,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는다. 조사요원 차출 때는 제척·기피제를 운영한다. 가령 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조사대상 기관 근무 경력자,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개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은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 시 제외한다. 정기조사 중 지표점검기관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급여비가 지급된 최근 6개월분을 조사한다. 나머지 대상기관은 의뢰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내에서 조사한다. 조사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조사시점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발생시점까지 소급 적용한다.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무자격자 진료행위 또는 의료자원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2개 이상 요양기관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기획조사는 최근 6개월 진료분, 긴급조사는 문제가 야기된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3년 범위내에서 범위를 정한다. 이행실태조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이다. 현지조사기간은 조사유형, 요양기관 종별,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통상 의원과 약국은 1주, 병원급은 2주,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이내다. ◆현지조사 방법=각종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내용의 설명 및 확인서를 받는다.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원의 출입을 막으면 조사 거부·방해, 기피대상 기관으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조사자의 검사나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조사에서 확인된 내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령 위반사항인 경우는 의약사 등에게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이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녹음·녹화 범위 등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보건연, 원격의료 10문 10답 발표] 원격의료 시행으로 원격조제가 허용되면 의약품 오남용과 조제오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전문 의약품 배송기업이 출현해 처음에는 약값이 줄어든다고 홍보됐지만 리베이트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진료 10문 10답'을 19일 발표했다. 보건연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지금의 기술수준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설령 안전성이 확보된다고해도 정부가 원격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 등은 컴퓨터나 원격진료 단말기 사용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기계는 오작동이나 고장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가 이용 중에 삭제되면 낭패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가 더 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진료비도 그렇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각 가정에서 원격진료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만 최소 100만~150만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다 원격의료 진료비도 따로 내야 한다. 병원에 자주 가야하는 만성질환자나 도서,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정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약물치료 외에 건강관리 및 다양한 건강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격진료 운영비가 있다면 병원부터 짓고 의사를 배치하는 게 더 낫다. 숨겨져 있는 또하나의 비밀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창출이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돈을 받고 파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서비스를 영상이나 음성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한다. 결국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만성질환 상담, 교육 등도 돈을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삼성이나 LUG, SKT, KT같은 기업들은 원격진료를 환영할 뿐 아니라 도입 추진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만이 아니다. 의료기기 판매사업, 의약품 조제와 배송, 고가의 건강검진 상품화 등이 연계돼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절호의 기회다. 원격의료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격조제도 일부 허용된다. 의약품 배송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약값이 싸진다고 선전됐지만 점차 약값은 더 들고 약화사고가 문제로 부상했다. 대형기업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배송하다보니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 위주로 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 복약지도가 잘 안돼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량 조제에 따른 조제오류도 증가했다. 정부는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라고 했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기업과 대형병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보다는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방법,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