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법인카드 유용의혹 권익위에 부패 신고

• 참여연대, 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 감사청구도

시민단체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했다.

감사원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카드 사용관리실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오전 부패행위 선고서와 감사청구서를 각각 권익위와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휴가 때 5건 54만원, 공휴일과 토요일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 455건 6384만원에 이르는 데, 이중 가족 생일에 결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지침을 위반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공기관 예산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문 후보자 뿐 아니라 현오석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KDI 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특급호텔 등에서 고액 결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말끔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KDI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사회에서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공금유용 공직자가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해야 공직기강을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