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한 뒤 평균 93일만에 현금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품대금은 그 뒤로도 평균 38일이 지나야 공급업체에게 지급했다. 결제수단을 보면 의료기관은 대체로 현금, 약국은 카드를 선호했다. 대형병원은 여전히 어음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단계별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요양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15일 조사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환자에게 투약, 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을 때까지 소용되는 시간은 평균 93.6일이었다. 단계별로는 의약품 구입에서 의약품 사용 3~180일, 의약품 사용에서 심평원 청구 7~90일, 심평원 청구에서 건보공단 약품비 입금 15~50일 등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요양기관은 또 의약품 입고일로부터 평균 131.9일만에 대금을 결제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평균 38일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제기한 또한 20일에서 최장 570일까지 기관별 편차가 매우 컸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수단으로는 의료기관은 대체로 현금을, 약국은 카드를 선호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은 어음결제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실제 종합병원급은 약품대금의 58.3%는 현금으로, 41.5%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었다. 카드는 0.2%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도 각각 63%, 70.8%로 현금을 주로 활용했다. 반면 약국은 현금 31.2%, 카드 61.6%로 카드비율이 현금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근거가 또 마련됐다. 지난 9월27일 고시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개정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인증취소 기준이 추가됐다. 인증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액수가 일정금액(약사법상 500만원-공정거래법상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은 인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준에 인증 이후 의무사항을 추가하면 인증 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란이 '삼천포'로 빠지게 됐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 3차 협의체가 '선 자율시행, 미개선 시 후 법제화'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의약품 대급지급 관행개선 협의 경과' 보고 문건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진행한 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이 문건대로라면 법제화는 일단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 측은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대금지급 관련 3자 협의회를 지난달 1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한 결과 복지부 중재안에 양 협회가 합의했다. 중재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가 '대금결제 기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 만약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곧바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중 의약품 구입액이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관리한다. 의약품 거래규모가 큰 요양기관일수록 대금결제 지연 시 도매상 등에게 전가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크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누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12곳 중 10% 수준인 216곳이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목표는 자율개선 1년 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의 4개월 이내 대금결제율을 현 34.5%에서 70%로 높이는 것이다. 2년 뒤는 80%, 3년 뒤는 90%로 목표율은 매년 더 상향된다. 3자협의체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해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의 개선율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에도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요청한다. 만약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의약품 대금지급 개선 3자 협의회 MOU 체결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음달 중 세부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연말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법제화 추진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매협회는 이 경과보고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법제화가 무산됐을 때 차선으로 수정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오제세법안'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까지 나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14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한번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한 검토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행유예는 이번이 세번째. 1년간 시간을 더 확보해 약품비상환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제약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재시행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유예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의 방향선회는 보건복지분야 다른 현안들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대통령 2대 공약이행 논란에 최근 원격진료까지 헤쳐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첩첩산중"이라며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간을 버는 게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다 내년 1월부터 정책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조차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를 압박해 온 제약업계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찌됐든 복지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새 장관이 와야 결정난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비만 치료제 제니칼은 약국에서 최저 8만2000원에서 최대 11만5000원에 판매된다. 3만3000원이나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국회는 이런 가격 차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약국의 자율가격표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김 의원은 "약국 자율가격표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현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1년에 두 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격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명쾌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제약사가 의약품 개별 포장과 용기에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는 표준소매가제도를 적용했었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 등 가격에 대한 규제가 설정됐던 때와 비교할 때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격 규제를 설정하면 할인 동기가 없어져 평균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국의 입지, 규모, 의약품 공급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코큐텐비타알부정은 지난해 서울시 가격조사 결과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7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간 가격격차는 2만5000원, 평균가격은 5만7000원이었다. 제니칼은 격차가 더 심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내역 데이터를 봤더니 최저가는 8만2000원, 최고가는 11만5000원으로 3만3000원 차이가 났다. 제니칼 판매가는 공급가와 연관이 깊었다. 실제 최저가 판매 공급가는 8만원으로 약국 마진은 2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가 판매 약국 공급가는 9만7000원으로 더 비쌌다. 공급가 평균은 8만8000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조사 대상이 되는 다소비 의약품 범위 확대 검토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별급여 평가위해 급여평가위 설치 정부가 유방재건술을 일단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집중 검토한 결과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필수적 치료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불균형에 따른 각종 후유증 예방 등 치료적 목적의 수술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연장이나 질병의 직접적 치료와 관련성이 낮아 필수적 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의료계, 보건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평가위를 구성해 선별급여 적용여부, 추진일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