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정보센터 추진 일단 제동…예산집행 유예

• 국회 "관련 법률 통과 후 시스템 구축비 써라"

의료기기 유통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국회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내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총 구축비용 8억2300만원 중 초기년도 투입분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1개 부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해 3억7000만원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문제는 법률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