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귀 막은 문 장관"…시장형제도 일방통행

• 국회까지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 주문했건만...

"폐지·유예 7 vs 조속시행 1"…의견수렴 하나마나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취임 초기보다 반감을 사고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국회와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은 취임 20일을 맞은 현재 흔적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실상 대치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는 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고 받은 이야기만 놓고 보면 '등 지겠다'고 했다.

사실 김 의원의 격앙된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문 장관에게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애정어린' 격려의 말을 했다.

그는 당시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여러 현안들이 가마솥 물 끓듯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면서 "편협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문제점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더구나 시장형실거래가는 김 의원이 주문했던 최소한 51% 동의는 커녕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의 신중론은 문 장관에 대한 또하나의 애정어린 격려였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지형은 반대가 절대적이다.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제도폐지나 유예를 요구했다.

조속시행을 주문한 것은 병원협회가 유일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7 대 1' 스코어에서 1점을 받은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에서 문 장관이 보여준 뚝심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국회와 등 질거냐'고까지 격분하고 나섰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원격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현안 법률들을 국회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이번 논란을 보면 제약산업은 현장도 아니고 소통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행정은 또한번 제약산업에 큰 자괴감을 심어줬다.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의욕을 꺾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시행 결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