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가 논란 끝에 급여 결정됐다.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값을 조정하는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고시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1만1000~3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 시범적용=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변경했다. 이 결과 전년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내년부터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대신 협상 제외 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진행상황=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진료기회를 확대하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6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제품이 환자치료에 더 많이 사용되고 한방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강당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수립한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 등 심평원의 향후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미션, 비전 제막식을 거행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 8228;직원들이 직원 대표와 함께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비전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은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바른 역할과 질서를 유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신뢰'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미션은 기존체계를 보완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한다'로 설정함으로써 심평원의 목표를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윤구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설정한 미션·비전 등 가치체계를 반영한 중기(2014~2018) 경영목표를 새롭게 수립해 지난 10월 31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소장에 고대의대 윤석준(47) 교수가 2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6년 11월30일까지 3년간이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윤 신임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단대의대 조교수, 텍사스주립대 보건대학원 객원연구원,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재 고대의대 주임교수와 보건행정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포상은 대한예방의학회 우수심사자상(2007.10), 제41회 보건의날 대통령표창(2013.4) 등이 있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도 필요성만 인정받으면 급여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른바 ' 선별급여'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선별급여제도가 명문화됐다. 요양급여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역시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이 대상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400만원 현 3개 구간에서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연간 총액상한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달리 정하는 데,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법 과태료 규정(119조)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