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

• 사회진보연대, 정세보고서...의료비상승·양극화 심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부익부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즉, 특정 업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계열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운영형태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 정세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정책은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소속 개별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하 규모로 적은 규모다. 하지만 강남, 분당, 구미 차병원은 병상수는 2000개가 넘는다. 1500병상인 LA장로병원까지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설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실체적 반박이다.

주목할 점은 차병원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중 하나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하 차바이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는 국내외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라고 밝혔다.

미국 LA장로병원을 경영지원회사(MSO)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국내에서도 최고급 건강검진센터 '차움'을 개설했다. 차움은 홈페이지 소개처럼 클리닉과 건강검진 등 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 정책위원은 차바이오의 예를 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계획은 곧 이 업체의 성장전략과 같다고 비유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되면 차바이오는 차병원그룹의 실제 지주사 격인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움을 완전히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은 "지금도 차움은 우회적 영리병원이라 볼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사인 차바이오는 신주발행 등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영리 목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경우 차움은 성광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차병원은 차바이오와 이 업체 자회사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돕고, 더 나아가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 외 학자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구조와 똑같다.

김 정책위원은 "합법화된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들이 벤치마킹하게 되면 의료비 상승과 기관 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병원들의 인력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에 진출하는 삼성과 사업 파트너 연계설도 있고, 차병원그룹의 정.재계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번 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의 기획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