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약개발 지원사업 등 제약산업 관련 예산을 줄줄이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무색하게 한다.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와 동일하게 110억원을 요구했지만 74억원으로 조정됐다. 32.7%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2011~2015년까지 5년간 2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동안 2011년 50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 2013년 110억원 등 총 260억원이 투입됐다.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120억원을 요구했지만 역시 100억원으로 축소됐다.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참여하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착수돼 2012년까지 9년간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1조600억원으로 설정됐다. 그동안 정부 투자액은 270억원에 불과했는 데, 이조차 내년에는 2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74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56억9000만원만 받아들였다. 올해 45억7000만원보다는 24.5% 증액된 게 사실이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재정당국의 태도는 상반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복지부는 67억9500만원을 요구했지만 47억5500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보다 2.8%, 1억3500만원 줄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액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내 제약산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사업운영비 등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9일)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집중 심사한다.

시신경 손상으로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질환인 녹내장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초기에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만이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료법은 최근 새로운 약물 개발로 약물요법이 주로 쓰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녹내장(H40) 질환 진료비 지급 분석자료를 8일 발표했다. 녹내장은 많은 원인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진행돼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급성녹내장의 경우 초기에 충혈, 안통, 두통, 시력저하,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존요법으로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요법이 사용되는 데, 최근에는 안압을 낮추는 새로운 약물 개발로 시신경 보존확율이 높아져 수술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58만3685명이었다. 2007년 36만3329명과 비교하면 6년 사이 60.6%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9.9%였다. 환자수 증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의학장비 발달과 시신경 검진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 26만9659명(46.2%), 여성 31만4026명(53.8%)으로 여성환자가 더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0.1%, 여성 9.8%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14만836명, 24.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12만5012명, 21.4%), 60대(12만268명, 20.6%), 40대(8만8917명, 15.2%), 30대(5만5564명, 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자 수도 많아지는 데, 실제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66.1%)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2007년 585억8000만원에서 2012년 1081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 지난해 기준 진료행태별 점유율은 약국 51.2%(553억3000만원), 외래 44.7%(483억7000만원), 입원 4.1%(44억원) 순으로, 진료비는 외래와 약국에 대부분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으로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현재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대부분 초기에 특이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정기검진을 통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녹내장으로 진단되면 안압을 상승시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흡연, 무거운 역기 들기, 목이 졸리는 타이트 한 넥타이 착용, 트럼펫 같은 관악기 불기 등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톤 트럭 400여대 동원…20일까진 전화번호 유지 잔류부서 없이 전원이동…직원 반이상 출·퇴근 오는 23일 복지부 세종시대가 열린다. 직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08년 3월 현 계동사옥으로 이전한 지 5년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됐다. 새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이다. 복지부는 잔류부서 없이 968명 본부직원 전원이 이사트럭에 몸을 싣는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5톤 트럭 400여대가 이번 이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이동은 오는 13일 인구정책실과 연금정책국부터 시작된다. 이어 다른 실·국으로 20일까지 8일간 순차 진행된다. 자료실 등 공통이용시설은 6일 '선발대'(사전이사)로 이미 새 청사에서 짐을 풀었다. 보건산업정책국과 보건의료정책실 이삿날은 각각 14일과 15일. 주말과 휴일에 쉬지 않고 짐을 꾸리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사를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탓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뒤이은 16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짐을 푸는 대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지만 하루 정도는 어수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청사 대표번호는 044-202-2001~3번이다. 각 실·국은 이사와 함께 곧바로 새 업무전화가 개통되지만,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이전 번호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일단 이전초반에는 절반이상이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달라 분양받은 직원 중에서도 이사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면서 "이 때 이후에는 출퇴근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 직원들의 현지 분양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전을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세종시에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심이 깊다.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 세종청사는 7층 건물이다. 보건산업정책국은 3층,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은 4층에 입주한다. 장·차관실은 중간층인 5층에 자리잡았다.

질환군별 0.4~2.1% 수가인상 효과 내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도 초음파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고, 급여기준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4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검사 급여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또 급여비용도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환자가 0.08%, 연간 758명으로 극히 적고 대상 환자가 명확해 개별보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치료재료 변화를 반영해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해 질병군별 금액을 새로 산출하기로 했다. 약제의 경우 3.71%, 치료재료는 1.32% 인하되고,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은 1.9%(68.8원), 의원급은 3%(72.2원) 인상된 내역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21개 항목의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로 04%~2.1%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0.7%, 종합병원 100.6%, 병원 101%, 의원 102.1%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평균은 101.3% 인상 효과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찬바람이 부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5일 발표했다. 천식(J45)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천신 진료인원은 217만명, 총진료비는 1563억원 규모였다. 진료경향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추세다. 실제 진료인원은 2008년 239만명에서 2009년 244만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30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17만명으로 더 줄었다. 총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1809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13.6%p 감소했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 남성 45.7%, 여성 5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봐도 점유율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진료인원이 7~8월 평균에 비해 1.6배(최소 17만명 이상) 더 많았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12월 진료인원이 5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36.4%, 70세 이상 13%, 50대 10.9%, 60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아동인 것이다. 심평원은 "천식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식품, 약품 등이 '원인물질'(알레르겐)이며, 감기, 기후변화, 실내 및 대기오염, 담배연기, 황사, 운동 등은 '악화요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따라서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정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폐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