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8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직접 아고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녁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오늘의 이슈'로 아고라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불이라도 놓듯, 복지부는 "더 크게 더 분명히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 려는 작은 노력"이라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며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글에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아이디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민영화 기반 닦기"라고 했고, '희동이'라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하지마 그럼 믿어줄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kwon'은 "4대강 안한다고 했다가 슬쩍 4대강 추진하고, 철도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행중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없다더니 역시 뒤로 진행중"이라며 정부를 믿지 않았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8만1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두달여만의 일로, 업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지목된 약들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인하되는 약제는 총 6품목으로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이 483원에서 387원으로포텐정이 159원에서 128원, 아토스정15mg이 527원에서 422원, 록신마이신정이 593원에서 475원, 록신마이신과립이 367원에서 294원, 프록스코정이 522원에서 41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5개 품목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네시나정6.25mg과 12.5mg, 25mg이 각각 311원, 518원, 777원으로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89만7000원, 큐피스템주도 1349만원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달 초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난 제브타나주와 케피반스주는 각각 급여에서 퇴출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 클자핀정100mg(434원), 클자핀정25mg(166원), 모록사신정400mg(2114원) 등 12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로세릴네일라카(4638원) 등 5개 품목도 가산종료로 내년 11월부터 12월 17일 사이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업체의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은 아토목신캡슐40mg(1100원), 메가포지정5/160mg(1062원), 메가포지정5/80mg(831원), 메가포지정10/160mg(1122원), 칸시다스주50mg(34만5950원), 칸시다스주70mg(43만8533원) 등이다. 이 밖에 세토팬액 등 1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해지되고, 하트만액500mg 등 8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약국법인 추진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민영화' 개념을 들고 나왔다. 기재부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신 환자본인부담액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이른바 선별급여제도가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기준 등을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치료방법,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런 치료방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까지 포함한다. 복지부장관은 행위와 치료재료는 개별 전문평가위원회,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칠 수 있다. 급여평가위원은 장관이 2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데, 요양급여 항목 해당여부와 본인부담률을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항목의 급여대상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괄평가 등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도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고시 별표 규정으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또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화된다.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 1월부터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오늘(18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고용량(120mg) 함유 코감기약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상한가는 대부분 정당 105원으로 정해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코감기약 복합제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전문약 전환대상이 총 50개 품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당분간 비급여로 판매된다. 성분별 품목수는 염산세티리진-염산슈도에페드린5mg/120mg 21개사 22개 품목, 염산펙소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60mg/120mg 1개 제약사 1개 품목이다. 최저가인 세라진-에스캡슐 98원·최고가인 알레그라디정 182원 외에 그린노즈캡슐, 코싹정 등 나머지 21개 품목은 모두 105원에 등재된다. 세라진-에스캡슐은 동일회사 동일가격을, 그밖에 전 품목은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고려해 가격이 정해졌다.

요양병원인 A기관과 B기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사를 대표 병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다. 이 기관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액수는 각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62민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액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검진기관인 M의원은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검진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를 부담시켰다. 이후 건보공단의 검진 대상자를 색출해 공단 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 1억8685만원을 부당하게 축냈다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이 신고자에게 246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노인들을 여러번 방문하게 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거짓신고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백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제도'에 따라 접수받아 환수한 건보재정은 총 253억8520만원에 달한다. 17일 공단에서 열린 '2013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도 최근 4개월 간 병의원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조력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확인한 액수만 64억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한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례가 27건 중 10건으로 접수될 만큼 늘고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내부 종사자 신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어떤 말을 꺼낼까? 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늘(17일) 오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시행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복지부 측도 국회 의견을 듣고 재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내부결정 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전포인트는 문 장관의 입에서 나올 답변 내용이다. 복지부가 재시행 방침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날 재시행 여부와 이유를 물은 뒤, 재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이 재시행 방침을 고수할 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유예 쪽으로 급선회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실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6일 제약협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 직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후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에 번복은 없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긴급 방문해 이경호 회장, 협회 이사장단사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보완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제약협회 회장단과 이사장사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문 장관을 접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문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문 장관 발언은 내년 2월 재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전면 재시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여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다. 따라서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은 처음부터 2월 재시행 번복이나 유예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간담회 직후 문 장관 발언이 내년 2월 시행을 유예할 여지를 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17일)이라도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면 내년 2월 재시행 전에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에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라며 수정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2월 시행을 뒤집기는 어렵다. 장관 발언 취지는 시행 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날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와 '제로베이스' 발언의 의미가 2월 재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날 간담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장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시 시행결정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재시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도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