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만5천원 정액구간, 정률제 전환검토 필요"

• 신현웅 연구위원,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대상도 확대해야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형병원 약국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도 확대행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마련과 진료비 지출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

신 연구위원은 "2012년 잠시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런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 지 재정증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많은 재정추계 연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지불제도, 수가계약방식, 수요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확대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의 경우 의료기관 단위로 과거 진료비 발생실적을 분석하고 새로운 진료비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또 허위부당청구기관 처벌강화, 명단공표, 현지실사 등 단기적 관리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중인 입원서비스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량 투입에 비례해 지불 보상하기보다는 진료성과를 측정해 지불보상액을 조정하는 기전의 성과기반 지불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의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경증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처방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적용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