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2.5% 하락세 지속…중증질환은 개선

• 건보공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 소폭 감소

[201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률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MRI 비용 등 비급여 진료비는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병, 병원, 의원 등 119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퇴원 환자 진료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다.

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 63%보다 0.5%p 하락했다.

또 법정본인부담률은 20.3%로 같은 기간 0.3%p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7.2%로 0.2%p 상승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세는 둔화됐다. 당시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3.5%로 전년 6.2%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다.

이 항목의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6.2%, 16%로 0.4%p, 1.3%p 씩 줄었다.

또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전년대비 1.9%p 높아졌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6%로 3.4%p 줄어든 반면 법정본인부담률은 11%로 1.5%p 증가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분석에서는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MRI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은 12.9%로 전년 14.8%보다 1.9%p 하락했고, 선택진료비는 18.5%로 전년보다 1.1%p 감소했다. MRI도 9%로 0.9%p 줄었다.

공단은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3년 이후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