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국회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내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총 구축비용 8억2300만원 중 초기년도 투입분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1개 부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해 3억7000만원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문제는 법률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유예 7 vs 조속시행 1"…의견수렴 하나마나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국회와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은 취임 20일을 맞은 현재 흔적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실상 대치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는 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고 받은 이야기만 놓고 보면 '등 지겠다'고 했다. 사실 김 의원의 격앙된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문 장관에게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애정어린' 격려의 말을 했다. 그는 당시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여러 현안들이 가마솥 물 끓듯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면서 "편협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문제점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더구나 시장형실거래가는 김 의원이 주문했던 최소한 51% 동의는 커녕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의 신중론은 문 장관에 대한 또하나의 애정어린 격려였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지형은 반대가 절대적이다.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제도폐지나 유예를 요구했다. 조속시행을 주문한 것은 병원협회가 유일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7 대 1' 스코어에서 1점을 받은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에서 문 장관이 보여준 뚝심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국회와 등 질거냐'고까지 격분하고 나섰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원격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현안 법률들을 국회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이번 논란을 보면 제약산업은 현장도 아니고 소통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행정은 또한번 제약산업에 큰 자괴감을 심어줬다.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의욕을 꺾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시행 결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뇨병(E10~E14)' 진료환자의 총진료비가 5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다. 진료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양태를 보였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다음으로 의료이용 빈도(급여일수)가 높은 단일질병으로,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고혈압(2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79만명에서 지난해 221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8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7조8000억원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치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68.2%(2012년 기준)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환자들의 이용 양상을 보였다. 상급종병과 종병을 지용한 진료환자수의 변화는 각각 연평균 3.2%, 2.7% 증가한 반면, 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10.8%,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8.3%씩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의 38.8%(2012년 기준)가 약국에서 지출됐으며 다음으로 의원에서 8.8%가 지출됐다. 병원급에서 지출된 당뇨병 진료환자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종병, 상급종병,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진료비가 많았지만 지난해 들어서면서 종병, 요양병원, 상급종병, 병원 순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당뇨병 진료환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까지의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5% 이하인 반면 40대에서는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 당뇨합병증에는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눈(망막병증, 백내장 등) 합병증 ▲말초순환장애(말초혈관 및 순환기계 등) 합병증 ▲다발성(궤양 및 괴저 등) 합병증 ▲신장 합병증(당뇨병신장병 등)이 있으며, 전체 환자 중 50%(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환자가 합병증 환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당뇨망막병증 등 눈 관련 합병증은 2008년 23만명에서 지난해 31만명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간 경제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족과 비만한 체형, 복부비만, 고지방·고열량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밀가루 가공음식 등이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지난해 산출치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진료인원은 약국 제외, 급여일수와 진료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매업계 숙원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대표적인 보건분야 '乙보호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20일 3차례에 걸쳐 결제기한 입법안을 다뤘다. 1차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컸다. 하지만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에 함께 담긴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소위는 묘안을 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결제기한 관련 조항만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복지부와 오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위원회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는 100분의 20%로 정했다. 또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6개월로 비교적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 숙원사업 법제화가 목전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결제기한 법제화는 현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첫 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과제였다.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간 또다른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중재안과 수정 중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법제화되는 의무결제기한, 적용대상인 우월적 지위의 수준, 적용예외대상 등으로 모아진다. 의무결제기한은 중재안과 수정중재안에서 의견이 좁혀진만큼 일단 4개월이 유력해보인다. 이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 수준은 중재안(연간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과 수정중재안(20억원 이상)이 다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구입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약제비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로 기간이 장기 소요된 약제(희귀고가약 등),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에 포함된 약제비 등 예외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에 대비해 진료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면 위법이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특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녹음기도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의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실이나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법령으로 정한 시설 외에 설치, 운영할 수 없고 녹음기능도 써선 안된다. 진료실이나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진료실 폭행 사고를 우려해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동의 받지 않은 녹음기 설치·운영도 금지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비교적 출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따라서 응급실에서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진료실이나 치료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보통의 진료실과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진화성 발언을 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정부의 민영화 바람에 맞물려 제기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국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중에 이 같이 발언했다. 현장에서 그는 지역주민들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에서 불거진 의료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수행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소 역할이 민간 의료기관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은 환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