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존치안, 박대통령 국민 우롱 처사"

• 가입자포럼 성명…의료계 이익 우선한 정부, 기만 행위 규정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가 존치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가입자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까지 무시한 복지부 처사를 규탄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필연적으로 연계됐던 항목이었다.

지난해 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만들고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기획단은 10여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사분석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상병 대폭 확대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가입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부 기획단 합의 결과마저도 번복한 것은 애초부터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앞에서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서는 공약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아닌, 의료계 이익을 우선시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입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선택진료비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고급진료를 받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병원과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약탈 행위에 가깝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