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병원 수가인상 종합세트"

• 시민사회단체 비판...환자단체, 전문의사가산제 반대

정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보장성 강화가 아닌 대형병원을 위한 수가인상 종합세트라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단체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은 이번 개선안의 오점이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알맹이 없는 3대 비급여 개선안에 국민들은 합의한 바 없다"며 "3대 비급여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선방향은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다. 오히려 제도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 폐지가 정답"이라면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반영해 이미 차등적으로 수가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같은 별도의 부가적인 가산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반대급부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대책이자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를 위한 또다른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방식으로 급여권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 운운하며 원칙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사승을 유발시켜서도 안된다"면서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상급병실료 대책도 1,2인실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 데 정부가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책은 총괄하면 약 11% 일반병상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빅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 41%에 대비하면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점유율을 최소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다시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이번 대책이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수가인상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병대책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간병부담은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다면 있어서는 안되는 비용부담"이라면서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비는 엄격히 말하면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입원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자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한 의료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라면서 "본말이 전도된 이번 대책은 즉각 폐기하고 3대 비급여대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책임회피용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또 "정부는 이런 기만적 대안 대신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고 의료비 폭등과 동네의원-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 폐지가 아닌 축소형태로 변형된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에게 선택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경시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것이 의료계와 병원계를 제외한 절대 다수 국민과 환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의 최대 오점인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