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안 국민 기만…즉각 폐지하라"

• 의료연대 성명 "이름만 바꾸고 둔갑시켜 국민 부담 증가" 비판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기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아우르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당장 없애도 모자랄 3대 비급여를 3년 내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며 "병원 이익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설될 수가인상안도 결국 대형병원 이익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해 '전문진료의사가산'으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뀐 선택진료비"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더욱 터무니 없다는 것이 의료연대의 입장이다. 정부 방안대로 4~6인실을 일반병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전체 병상의 83%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되고, 나머지 17%는 계속 상급병실료를 받는 병상으로 놓아두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병비 해소방안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방안으로 '둔갑'했다고 의료연대는 비판했다. 시행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그간 3대 비급여는 병원 초과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이 돈을 건보료로 보전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전면폐지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