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서에 약제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자료 보관을 강제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정보 제공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은 지난해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를 통해 20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7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와 자동차 분야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피해구제 개선방안을 비롯해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적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판단기준에 따라 크게 불완전 정보 4건, 선택 제한성 3건, 소비생활의 안전성 3건, 피해 구제의 신속·공정성 10건이 각각 선정됐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총 5개가 포함됐는데, 약국 조제내역서 약제비정보 표시가 정보의 불완전성 부문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제내역서에 대체조제나 복약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약제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약제비 영수증에 명시된 총 지불금 외에 요양급여 적용여부, 본인부담금 비중, 비급여 약제비, 총 약제비 중 조제비 비중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진료비 내역의 사전정보제공 체계 마련과 선택진료비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선택의 제한성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최근 복지부가 단계적 개선안을 도출한 선택진료비제도의 경우 진료대상 기관 여부와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등의 명단과 진료시간표, 해당 의사 경력과 세부 전공분야까지 모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해구제의 신속·공정성 부문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시 진료기록 제출 근거 명시와 폐업 의료기관 관련자료 의무보관 방안이 선정, 포함됐다. 폐업 기관 자료보관을 강제화 하는 방안의 경우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시키고, 직접 보관할 때에는 동시에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조원대 이월금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한 의사의 주장에 뿔이 났다. 발단은 전기엽 전일내과 원장의 복지부 민원 접수로부터 시작한다. 전 원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민원을 통해 "공단이 2007년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1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누적수지(또는 잉여금·누적준비금) 5조53억원 대신 의도적으로 누적준비금 적립금인 8951억원을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단단히 난 공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펄펄 뛰었다. 공개된 2007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5조5176억원, 총부채 5123억원, 잉여금은 5조23억원으로, 잉여금은 법정준비금(현금) 8951억원과 이월잉여금(미수보험료, 건물 등 유형자산) 4조1101억원으로 구분된다. 매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 회계감사와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공단은 "이번 내역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승인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재정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니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의 보험상한가가 다음달부터 3% 가량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해 약값을 재협상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재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이 같이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출시된 국산신약 카나브는 등재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더 팔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같은 해 9월27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인하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만 놓고보면 카나브는 약값을 6% 가량 인하해야 했다. 보령제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 내외, 보령제약은 훨씬 낮은 수준의 협상가격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카나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간 재협상 명령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재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가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인하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된 인하율은 3%대 초반. 양 측 모두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었지만 고가 경쟁의약품을 대체한 데 따른 재정절감 영향,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이라는 점, 해외수출 유망 품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후문이다.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폭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첫번째 협상보다 인하율을 절반이나 낮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안건 중 하나로 카나브 협상결과를 상정한다. 카나브는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정당 약값은 78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나브는 국내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첨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도 적지 않다.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중국 시장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런 성과로 발매 3년만인 지난해 매출이 3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최근 데일리팜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인터뷰에서 "카나브가 올해 500억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산신약 성공스토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찾아오는 현기증이나 어지러운 증세인 이석증(H81.1) 환자가 늘고 있다. 칼슘대사 이상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2년 한 해만 28만2000명, 총진료비는 338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6일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9만8000명에서 2012년 28만2000명으로 1.43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411명에서 2012년 569명으로 1.38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8년 225억원에서 2012년 338억원으로 1.5배,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2008년 148억원에서 2012년 220억원으로 1.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2년 기준 여성(20만명)이 남성(8만3000명)에 비해 2.41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여성(809명)이 남성(331명)에 비해 2.28배 더 많았다. 최현승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내이의 허혈 때문에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기 쉽고,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 50대 이상 연령에서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증은 몸의 운동감각이나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고도 불린다. 귓속 반고리관 내부에는 이석(돌가루)이 쌓인 층이 있는데, 이석이 떨어져 귓속을 돌아다니면서 평형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건을 제외시켰으며 진료비와 급여비 항목에는 포함시켰다.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국회 발언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속도조절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인약국 논란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분간 공개적으로 꺼내지 말아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약사회와 협의는 진행하더라도 약사사회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라는 요구였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감지됐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분야 쟁점현안이 너무 많다. 법인약국의 경우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인만큼 일단 지방선거는 피하자는 게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 장관 업무보고 답변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귀띰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약사회와 협의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른 의료인단체처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와 협의안을 기반으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게 여당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관련 의정 9인협의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현안은 물밑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부가 공세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장관의 오늘 발언은 적어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당초 목표는 일단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연내 법률안 제출의지가 강한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는 곧바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물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등재의약품 사후관리 방안으로 비용효과성 평가를 도입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등재 당시 검토된 비용효과성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지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약가인하나 급여제외 등과 연계될 수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제의 비용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내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제안서를 보면, 이번 연구 목적은 기등재약제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는 비용효과성과 관계없이 의약품이 급여 등재됐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에는 등재 당시 비용효과성은 검토하고 있지만 이후 진료현장(리얼 월드)에서의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령 2012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넥사바정의 치료반응율이 2.3%에 불과한데도 건강보험 재정은 8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가의약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부 기등재약제의 등재이후 또는 급여범위 확대 이후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 평가,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와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필요성과 도입방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 평가대상 약제는 등재시기, 1인당 투약비용, 청구금액 등을 고려해 3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했다.